자율운항선박 분야 규제혁신 로드맵 등 내달 발표

자율운항선박 분야 규제혁신 로드맵 등 내달 발표
10월 한국판 뉴딜 주요 사업 추진계획


(세종=연합뉴스) 김다혜 기자 = 정부가 내달 중 자율운항선박 분야 규제혁신 로드맵을 발표한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플랫폼종사자 등을 중심으로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 방안을 마련해 법안으로 발의한다.
기획재정부는 29일 이런 내용을 담은 '10월 한국판 뉴딜 주요 사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2025년까지 자율운항선박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자율운항선박을 통해 물류 흐름을 개선하고 운용비용·환경오염·사고 위험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휴먼뉴딜과 관련해선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 방안을 마련해 내달 중 관련 법안으로 발의할 예정이다.
그린뉴딜 분야에서는 미래차 메가스테이션 조성 시범사업과 3천톤급 친환경 하이브리드 해경 경비함 건조 사업, 풍력 발전 인프라 구축 등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지역균형 뉴딜은 2021∼2022년에 중점 추진할 사업을 내달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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