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공공기관 사내 주택대출 3천383억…1년 새 20%↑

작년 공공기관 사내 주택대출 3천383억…1년 새 20%↑


(세종=연합뉴스) 김다혜 기자 = 지난해 공공기관 임직원이 받은 주택 관련 사내대출이 약 2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350개 공공기관 사내대출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주택 대출 실행액은 3천383억원이었다.
2019년에는 2천813억원이었는데 1년 새 570억원(20.3%) 늘어난 것이다.
주택 관련 사내대출 실행액은 2018년에는 2천640억원, 2017년에는 2천117억원, 2016년에는 1천889억원이었다.
2016년에서 2020년 사이 4년간 79.1% 증가한 셈이다.
상당수 공공기관은 임직원에게 주택 구매 또는 임차, 주택대출 상환을 위한 사내대출을 지원한다. 재원 조달방식(예산, 사내근로복지기금 등)이나 요건, 금리는 기관마다 차이가 있다.
정부가 고강도 대출 규제를 시행 중인 가운데, 일부 공공기관이 별다른 요건 없이 임직원에게 1∼2% 수준의 저금리로 1억원 안팎의 고액 주택 대출을 내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유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일반 국민의 주택담보대출뿐만 아니라 전세대출까지 규제한다고 엄포를 놓고 있지만, 공공기관들은 이를 비웃듯 임직원들에게 저리의 특혜대출을 해주고 있다"며 "국민의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하기 위해 대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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