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데이터 가입경품 3만원이하로…'무기한 허가중단' 개선

마이데이터 가입경품 3만원이하로…'무기한 허가중단' 개선
금융위, 신용정보업감독규정 개정안 의결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마이데이터' 서비스 가입 대가로 주는 선물 또는 경품 가격이 3만원 이하로 제한됐다.
3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전날 열린 제17차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신용정보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된 신용정보업감독규정은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시장의 건전한 경쟁질서를 유도하고 인허가 허가심사중단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이다.
서비스를 가입시키거나 데이터 전송요구권을 행사하게 하기 위해 주는 경제적 이익은 3만원을 넘지 못한다.
대주주에 대한 소송·조사·검사 등을 이유로 신규허가 심사와 대주주 변경승인이 중단되면 6개월마다 심사 재개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재개 요건을 충족하면 심사가 재개될 수 있다. 종전에는 대주주가 고발당하거나 조사·검사가 진행 중이면 인허가 심사가 장기간 중단돼 신규사업 진출이 과도하게 지연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금융위는 또 안전하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보장하기 위해 기능적합성과 보안취약점 점검을 의무화했다.
중소 마이데이터 사업자의 부담을 경감하는 조처로, 데이터 개방을 위한 응용프로그램환경(API) 시스템을 직접 구축하지 않고 중계기관을 이용하는 것도 허용했다.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겸영업무로 금융소비자보호법상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을 영위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새 감독규정은 의결 후 즉시 시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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