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 있지만 세금 안 내는 사람 37%…영국 6배

근로소득 있지만 세금 안 내는 사람 37%…영국 6배



(세종=연합뉴스) 박용주 기자 = 근로소득이 있지만 세금을 내지 않는 사람의 비율이 미국이나 영국 등 주요 선진국보다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가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민의힘 류성걸 의원에게 제출한 면세자 비율 현황을 보면 2019년 기준 근로소득 면세자 비율은 36.8%를 기록했다.
근로소득 면세자 비율은 근로소득세를 신고한 사람 중 과세표준이 0원이 되거나 과세표준이 0원보다 크더라도 세액공제 후 부과된 세액이 0이 된 사람을 의미한다. 즉 3명 중 1명은 근로소득을 신고했지만, 세금은 내지 않는다는 것이다.
근로소득 면세자 비율은 지난 2014년 48.1%를 기록한 이후 점차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다.
2018년 38.9%로 30%대에 들어섰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과 비교해볼 때 한국의 면세자 비율은 높은 편이다.
미국의 면세자 비율이 35.8%(2013년), 캐나다가 33.5%(2013년)였고 호주(2013~2014년)는 25.1%, 영국(2013~2014년)은 5.9%였다.
영국과 비교하면 면세자 비율이 6배가 넘는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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