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USTR 대표 "중국의 비시장 무역관행 우려…솔직한 대화할 것"

미 USTR 대표 "중국의 비시장 무역관행 우려…솔직한 대화할 것"
"적대적 정책·관행으로부터 미국의 경제적 이익 지킬 것"
'공정하고 개방적 시장 창출' 위해 민주주의 동맹과 협력 강조



(서울=연합뉴스) 박대한 기자 =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중국의 국가 중심적이고 비시장적인 무역 관행에 우려를 갖고 있다며, 이에 대해 곧 "솔직한 대화를 나눌 것"이라고 밝혔다.
4일(현지시간) AFP 통신에 따르면 타이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 예정된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연설에서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 무역정책의 골격을 공개한다.
사전 배포된 연설문에 따르면 타이 대표는 "중국은 농업을 포함해 특정 미국 산업에 혜택을 주기로 약속했으며 우리는 이를 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타이 대표는 "우리는 1단계 (미·중 무역) 합의에서 다뤄지지 않았던 중국의 국가 중심적이고 비시장적인 무역 관행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계속 갖게 될 것"이라며 "1단계 합의 조건 시행을 위해 노력하면서 중국에 광범위한 정책적 우려를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타이 대표는 중국과의 경쟁에 있어 동맹 민주주의 국가들과 협력하겠다는 바이든 행정부의 전략을 강조했다.
그는 "미국의 경제적 이익을 적대적 정책과 관행으로부터 지키기 위해 우리가 가지고 있거나 새롭게 개발하는 것을 포함해 모든 종류의 수단을 사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 전략의 핵심은 공정하고 개방적인 시장을 창출하기 위해 동맹들과의 협력 확보를 추진하는 데 있다고 설명했다.
타이 대표는 세계에서 가장 큰 경제 대국인 미국과 중국의 무역 및 경제 관계는 단순히 두 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와 수십억명의 노동자에게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다.
타이 대표는 이날 연설에서 트럼프 행정부 시절 3천700억 달러(약 439조원) 규모의 중국산 상품에 부과됐던 고율 관세 면제를 위한 '표적 관세 배제 절차'(targeted tariff exclusion process) 도입도 발표할 예정이다.
한 고위 당국자는 익명을 전제로 이같은 면제 절차가 지속되는 기간에는 중국산 상품에 대한 관세가 계속 유지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미국의 대중 무역정책 목표가 "갈등을 고조하는 데 있지 않다"면서도, 1단계 무역합의와 관련해서는 "지켜지지 않은 약속들이 있으며, 전반적으로는 합의 (이행) 결과가 엇갈린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중국이 당장 의미 있는 개선조치를 취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2단계 합의 협상 개시를 위한 압박은 없다고 전했다.
이 당국자는 "우리는 중국이 단순히 변하지 않을 수 있으며, 우리가 바라는 중국이 아닌 현재 그대로의 중국을 상대하기 위한 전략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2018년부터 중국 상품 3천700억 달러(약 439조원) 규모에 고율 관세를 부과했다.
미국과 중국은 2년가량 이어진 양국 간 무역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1월 1단계 무역합의를 체결했다.
1단계 합의는 중국이 2020∼2021년에 에너지와 농업, 제조업을 포함해 미국산 제품을 2017년 대비 2천억 달러(약 237조원) 이상 추가 구매하는 대신 미국은 중국 제품 관세를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pdhis95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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