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못 거둔 세금 44조원…미수납액 비중 5년만에 최고

지난해 못 거둔 세금 44조원…미수납액 비중 5년만에 최고



(세종=연합뉴스) 박용주 기자 = 코로나19 사태 여파로 지난해 정부가 거두지 못한 세금이 44조원을 넘어섰다.
기획재정부가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민의힘 서병수 의원에게 제출한 미수납 세입 현황을 보면 국가가 거둬들이기로 하고 실제로 징수하지 못한 세금이 44조2천억원에 달했다.
당초 국세로 333조6천억원을 거두기로 징수결정했지만 실제 수납한 세금은 285조5천억원에 그쳤다.
국세 수입 규모가 커지면서 미수납액 역시 자연스럽게 늘어나고 있다. 2016년 31조5천억원이었지만 2017년 35조3천억원, 2018년 39조원, 2019년 41조4천억원 등 우상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
다만 징수결정액에서 미수납액이 차지하는 비중도 늘고 있다. 지난해 징수결정액에서 미수납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13.2%로 2016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2016∼2018년 중 미수납액 비율은 11.5% 안팎을, 2019년에는 12.2%를 기록한 바 있다.



정부는 재산을 고의로 처분하거나 은닉하는 사람들을 추적해 지난해 총 2조4천7억원 상당의 세금을 징수·압류한 바 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해 6월까지 2천416명으로부터 437억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징수·압류하기도 했다.
speed@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