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홈택스 상담센터, 서류상 60명 채용하고 근무는 45명만"

"국세청 홈택스 상담센터, 서류상 60명 채용하고 근무는 45명만"
장혜영 의원, 국세청 자료·상담센터 내부 제보 통해 의혹 제기



(세종=연합뉴스) 차지연 기자 = 국세청 홈택스 상담센터를 위탁 운영하는 용역업체가 서류상 채용 인원보다 실제 근무 인원을 적게 배치해 인건비를 빼돌렸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와 국세청 홈택스 상담사들로부터 받은 내부 제보에 따르면 국세청 홈택스 상담센터 현금영수증·재산세팀 근무 인원은 서류상 60명으로 책정돼 예산이 배정됐으나 실제 근무 인원은 45명 내외였다.
상담센터 위탁 용역업체 관리자는 다른 노동자들에게 퇴사한 노동자나 육아휴직자도 근무 중인 것처럼 허위 서명을 시키거나 휴가자 컴퓨터에 로그인하도록 지시했다는 제보도 있었다.
국세청은 올해 용역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1인당 260만원의 용역비를 책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류상 인원보다 실제 근무 인원이 15명 적다면 용역업체는 연간 최대 4억6천만원을 챙긴 것이다.
서류상 계약 인원보다 적은 인원이 근무하면서 현장 노동자 업무 부담은 가중되고 국민들도 불편을 겪었다고 장 의원은 지적했다.
홈택스 상담센터의 2017년 통화 대기 시간은 2분 16초였으나 2020년에는 3분 3초로 34% 증가했다. 같은 기간 통화 응답률도 75%에서 69%로 하락했다.
장 의원은 "제보 내용이 사실이라면 국가 예산을 횡령한 중대한 범죄이자 현재 근무 중인 상담 노동자에게 과중한 업무 부담을 지운 '중간착취'"라며 "국세청 홈택스 상담업무가 상시적·전문적 업무인데도 무분별하게 민간 위탁을 한 간접 고용의 폐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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