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백신 부족 심각한데' 지재권 면제협상 지지부진

'코로나 백신 부족 심각한데' 지재권 면제협상 지지부진
WTO 지재권협정위원회 회의, 돌파구 없이 마무리

(서울=연합뉴스) 현윤경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에 대한 지적재산권을 면제해달라는 요구가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빗발치고 있으나, 관련 협상은 지지부진함을 면치 못하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4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둔 세계무역기구(WTO)에서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지재권협정(TRIPS) 위원회 비공개회의가 열렸으나, 논의의 돌파구를 찾지 못했다고 회의에 참석한 통상 관계자가 전했다.



인류를 위협하는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백신 지재권을 한시적으로 면제하자는 1년 전 인도와 남아프리카의 제안에 찬성하는 나라는 현재 100곳이 넘는다.
이들 국가들은 지재권을 면제하면 개발도상국들이 코로나19 백신을 자체적으로 생산할 길이 열리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지만, 이런 바람은 스위스나 독일 등 일부 제약 강국들의 반대에 가로막혀 현실화하지 못하고 있다.
미국이 지난 5월 찬성 쪽으로 선회하면서 돌파구가 마련될 것이라는 전망이 일기도 했으나 현재까지 관련 협상은 좀처럼 진척되지 않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노르웨이 측 참석자는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는 코로나19 지재권 면제 협상에 대한 당혹감을 드러내면서, 회의 참석자들에게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한 제언을 조속히 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한 참석자는 전했다.
중국 측 대표 역시 이날 논의에 아무런 실질적인 진전이 없었다고 말했고, 인도 측 참석자는 일부 참석자들이 의미있는 약속을 막기 위해 전력을 다했다고 꼬집었다.
하지만, 반대론자들은 회의에서 백신 지재권 면제가 원자재 부족이나 공급망 관련 문제 같은 백신 평등을 가로막는 장애물을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인지가 아직 명확하지 않다며 기존 반대 입장을 되풀이했다고 소식통은 밝혔다.



응고지 오콘조-이웰라 WTO 사무총장이 백신 불평등 해소를 WTO의 최우선 과제로 꼽고 있는 가운데, WTO는 오는 11∼12월 각료급 회의를 열고 지적재산권 문제 등 주요 통상 현안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국제의료구호단체 '국경없는의사회'는 지난 1일 성명을 내고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지재권 면제를 계속 반대하는 나라들이 입장을 바꾸도록 설득할 것을 미국 정부에 촉구했다.
중국을 포함한 개발도상국 75개국도 지난 1일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유엔총회에서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지재권 적용을 조속히 면제할 것을 WTO에 촉구하는 성명을 낸 바 있다.
ykhyun1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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