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마약과의 전쟁' 자체 조사 확대…ICC 개입 막을까(종합)

필리핀 '마약과의 전쟁' 자체 조사 확대…ICC 개입 막을까(종합)
법무장관 "52건 사례 조사…경찰 154명 형사적 책임 질 수도"
ICC 조사 결정에 두테르테 "법 위반하지 않은 관료 보호하겠다"



(하노이=연합뉴스) 김범수 특파원 = 필리핀 정부가 '마약과의 전쟁'을 반인륜 범죄로 규정하고 개입을 결정한 국제형사재판소(ICC)에 맞서 자체 조사를 확대하고 나섰다.
5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메나르도 게바라 법무무 장관은 초기 조사를 벌인 결과 마약과의 전쟁에 관여된 경찰 154명이 형사적 책임을 질 수도 있다고 이틀전 발표했다.
경찰과 법무부가 그동안 52건의 사례를 조사한 결과 이같이 판단했다고 게바라 장관은 설명했다.
또 예비 조사가 진행중이거나 재판에 계류중인 100건의 사례도 추가로 자세히 들여다볼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마약 범죄를 소탕하는 과정에서 정당하게 법 집행을 했을 뿐이라는 기존의 주장과 달리 가학 행위가 있었다고 시인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으로는 필리핀 정부가 마약과의 전쟁 도중에 저지른 대규모 살해 등 범죄 행위에 대해 직접 조사에 나서기로 한 ICC의 결정을 인정하지 않고 개입을 막겠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도 풀이된다.
지난달 15일 ICC는 필리핀 정부의 '마약과의 전쟁'을 반인륜 범죄로 규정하고 정식 조사에 나서겠다는 검사실의 요청을 승인했다.
이에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은 지난달 21일 유엔 총회 화상연설에서 '마약과의 전쟁'에서 위법한 행위가 있었다면 국내법에 따라 책임을 지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필리핀 법무부 및 경찰에 마약과의 전쟁 과정에서 발생한 행위들을 재검토할 것을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필리핀은 두테르테 대통령이 취임 직후인 2016년 7월부터 대대적인 마약 범죄 소탕에 나섰고 이 과정에서 6천명이 넘는 사망자가 나온 것으로 집계됐다.
이와 관련해 인권 운동가들은 필리핀 정부가 수천명에 달하는 마약 사용자와 판매자들을 처형한 것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필리핀은 지난 2016년 7월 ICC에 회원국으로 가입했다.
그러나 ICC 검사실이 2018년 2월 마약과의 전쟁에 대한 예비조사에 들어가자 재판을 피하기 위해 2019년 3월 탈퇴했다.
한편 두테르테 대통령은 전날 녹화방영된 연설에서 ICC의 조사와 관련해 "나 스스로 방어를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증거가 있는 만큼 (ICC는) 나에게 사기를 쳐서는 안된다"면서 "마약과의 전쟁을 수행한 관리들이 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면 나는 그들을 보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나는 그들의 질문에 답할 것이며 만약에 누군가 처벌을 받아야 한다면 내가 감옥에 가겠다"고 말했다고 AFP통신은 보도했다.
bums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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