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 1% 가계, 전체토지 32% 점유…법인은 1%가 76% 보유

상위 1% 가계, 전체토지 32% 점유…법인은 1%가 76% 보유


(세종=연합뉴스) 박용주 곽민서 기자 = 전체 가계가 보유한 토지의 32%를 상위 1%가 점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의 경우 상위 1%가 전체 토지의 76%를 보유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자료를 보면 2019년 기준으로 가계 상위 1%에 해당하는 14만1천300 세대가 평균 11만3천 제곱미터(㎡)의 토지를 보유했다.
이는 전체 가구가 보유한 토지의 32.2%를 상위 1%가 점유하고 있다는 의미다.
상위 10%인 141만 세대가 보유한 토지의 비중은 77.5%에 달했다. 나머지 90%가 보유한 토지가 22.5%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법인은 토지 보유 편중도는 더 심각했다.
상위 1%에 해당하는 법인 2천361곳이 보유한 토지는 법인이 보유한 전체 토지의 76.1%에 달했다. 상위 10% 법인이 보유한 토지는 전체 법인 소유 토지의 92.6%다.
박 의원은 "토지를 이용한 투기와 막대한 불로소득에 대한 국민적 반감이 큰 상황"이라면서 "기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포괄하는 토지세를 도입해 발생한 이익을 전 국민의 이익으로 환원시키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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