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디지털세, 우리 기업보다 다국적기업이 더 많이 낼 것"

홍남기 "디지털세, 우리 기업보다 다국적기업이 더 많이 낼 것"


(세종=연합뉴스) 곽민서 김다혜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디지털세 도입 후 우리 기업이 추가로 부담하는 세금보다 다국적 기업이 우리나라에 내는 세금이 클 전망이라고 6일 진단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의 관련 질의에 "디지털세가 도입되면 다른 나라에서 영업하는 우리 기업도 조세를 부담해야 하지만, 국내에서 활동하는 다국적 기업에 대한 과세 기반도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기업이 납부하는 것보다는 국내에서 과세권을 행사하는 게 훨씬 더 클 것으로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홍 부총리는 디지털세 세수 추계를 묻는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의 질문에는 "지금은 매출 귀속 기준이나 배분 비율 등 변수가 많아서 세수를 정확히 예측하기는 어려울 듯하다"며 "이달 배분 비율이 확정돼야 추계할 수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어떤 조항을 어느 정도 반영할지에 따라 손익관계가 달라지기 때문에 가능한 한 국익이 확보되는 방향으로 포지션을 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주요 20개국(G20) 포괄적 이행체계(IF)는 연 매출 200억유로(27조원)가 넘는 다국적 기업에 대한 과세권을 배분하는 내용을 담은 디지털세 합의안을 발표했다.
구글처럼 규모가 크고 이익률이 높은 글로벌 대기업들이 실제로 서비스를 공급하고 이윤을 창출하는 국가에도 세금을 내도록 하겠다는 취지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삼성전자[005930]와 SK하이닉스[000660]가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 바 있다.
이외 OECD/G20은 최소 15% 이상의 글로벌 최저한세율 도입에도 합의했다.
이 같은 합의안은 이달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최종 합의를 거쳐 2023년 발효될 예정이다.
mskwa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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