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기업 규제개선 논의…디지털 정책포럼 발족회의

플랫폼 기업 규제개선 논의…디지털 정책포럼 발족회의



(서울=연합뉴스) 정윤주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허성욱 네트워크정책실장 주재로 '디지털 플랫폼 정책포럼' 내 제2분과 발족 회의를 열었다고 8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플랫폼 생태계를 건전하게 발전시키자는 취지로 지난달 디지털 플랫폼 정책포럼을 구성했다.
이 중 제2분과는 국내 플랫폼 기업의 시장 상황과 국내외 규제 동향을 분석하고 플랫폼 시장의 경쟁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향을 다룬다.
분과장은 권남훈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가 맡는다. 쿠팡과 당근마켓,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등 주요 플랫폼 사업자와 유관단체 관계자도 분과 회의에 참여한다.
이날 발족회의에는 네이버, 카카오[035720], 당근마켓 등 플랫폼 기업 관계자와 코리아스타트업포럼, 구글·페이스북·넷플릭스 등으로 구성된 ITI코리아 등이 참석해 디지털 플랫폼 시장 경쟁 활성화에 관한 의견을 제시했다.
허 실장은 "우리나라 기술혁신과 성장동력 핵심이 될 디지털 플랫폼 산업에 대한 규제는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며 "법제화 없이도 국내 인터넷 생태계의 기본 원칙으로 자리 잡은 망 중립성 원칙처럼 이해관계자와 사업자 간 합의에 기반한 자율규제를 통해서도 플랫폼 사업자의 성장에 따른 부작용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허 실장은 "디지털 플랫폼 정책포럼 제2분과와 산하 작업반에서 국내 시장상황, 규제현황 등을 진단해 디지털 플랫폼 생태계의 건전한 혁신, 성장과 플랫폼의 시장질서, 이용자 보호책임 준수가 조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jungl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