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정협의회 로비창구 전락' 지적에는 "폐지 포함해 개선 방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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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뉴스) 차지연 곽민서 기자 = 김대지 국세청장은 8일 국세청이 민간에 위탁 운영하는 콜센터의 상담사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하지 못하도록 입찰 제안요청서에 '집단화 방지 조항'을 놓은 것과 관련해 "개선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과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제기한 콜센터 '집단화 방지' 문제에 대해 "업무 처리 과정에서 꼼꼼하게 챙기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보고 받았고 앞으로 이 사안을 면밀히 검토해 불필요한 오해가 없도록 개선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김 청장은 "저희가 수탁업체에 강요하거나 한 적은 없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김두관 의원이 일선 세무서에 설치된 세정협의회가 '로비단체'로 전락했다는 의혹을 제기하자 김 청장은 "부적절한 문제 등이 내부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다각적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존속하지 않는 방안을 포함해 심도 있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세정협의회가 1970년대부터 민간 소통창구로 있었다"며 "민간주도 단체이기에 그분들과도 상의해서 소통 창구로 발전적으로 될 수 있도록 연구를 많이 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세무서와 납세자 간 소통을 위해 설치된 세정협의회의 중소기업 회원들이 퇴임한 세무서장들에게 사후 뇌물 성격으로 월 50만∼200만원의 고문료를 지급하고 있으며, 퇴임 서장은 1년에 최대 5억원 이상을 챙기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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