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교흥 "박근혜 정부 도입 뉴스테이도 민간에 막대한 초과이익 구조"
신동탄SK뷰3차 사업이익 3천589억중 2천402억 민간에…당초보다 8.3배↑
"기금 지원된 뉴스테이, 분양전환 시 이익환수 방안 마련해야"
(서울=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박근혜 정부 시절 도입된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 사업이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 사업처럼 민간사업자에게 막대한 이익을 안겨주는 구조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주택가격 급등으로 인해 분양 전환시 뉴스테이 한 단지에서만 현재 기준으로 2천억원 넘는 이익이 민간에 돌아가는 것으로 나타나 과도한 민간의 이익을 환수하기 위한 방안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에 따르면 뉴스테이 사업장 중 한 곳인 경기도 화성시 신동탄SK뷰파크3차 아파트를 현시점(9월 시세 기준)에서 분양전환 하는 경우 민간사업자에게 약 2천402억원의 이익이 돌아가는 것으로 추산됐다.
'중산층을 위한 임대주택'이라는 슬로건을 걸고 2015년 11월 도입된 뉴스테이는 민간사업자가 기업형 임대아파트를 조성한 후 해당 주택을 8년 동안 안정적으로 임차인에게 공급하도록 한 사업이다.
정부는 이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특별법을 제정해 인허가 절차 단축, 각종 세금 감면 등의 혜택을 주고 주택기금 출자 등을 통한 공공 지원도 시행했다.
민간사업자는 8년간의 의무임대 기간이 지나면 분양 전환을 통해 주택을 매각할 수 있고, 임대주택으로 계속 운영할 수도 있다. 뉴스테이 사업을 한 건설사들은 수익 환수를 위해 빠른 분양 전환을 원하고 있다.
현재 뉴스테이 사업장은 전국에 23곳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신동탄SK뷰3차의 경우 출자금의 15.96%를 기금이 대고, 민간이 10.07%를 부담하는 구조로 사업이 진행됐다. 나머지 사업비는 기금과 민간이 융자를 받아 대고, 임차인의 임대보증금으로 충당했다.
이 단지에 대한 공공재원 출자 승인 당시 기금투자위원회 자료를 보면 민간에 돌아가는 추정이익은 290억원 수준으로 설계됐다.
그러나 주택가격이 크게 상승하면서 승인 약 5년 만인 현시점에서 이 아파트를 분양 전환할 경우 약 3천589억원의 사업 이익이 발생하고, 이 중 민간 이익분은 당초 설계보다 8.3배 많은 2천402억원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분 10%를 출자한 민간 사업자가 16%의 지분의 공공기금보다 약 1천215억의 수익을 더 가져가는 구조다.
김 의원은 "실제 매각이 가능해지는 2027년이 되면 민간이 취하는 추가이익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며 "민간에 이익이 상당 부분 돌아가게 된 것은 초과 이익의 70%를 민간이 가져가도록 설계되는 등 초과 이익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일부 사업장의 경우 초과 이익의 100%를 민간이 가져가도록 설계된 곳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 의원은 "뉴스테이 정책 발표 당시부터 민간에 과도한 혜택을 주고 초과 이익 대부분을 민간에 몰아주는 구조라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면서 "특히 임대 의무기간 종료 후 분양전환 방법에 대한 기준이 없어 대장동 사례처럼 민간이 개발이익을 고스란히 가져가게 될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공공의 기금이 지원된 뉴스테이 사업에서 민간이 과도한 이익을 취하지 못하도록 이익 환수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dkkim@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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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탄SK뷰3차 사업이익 3천589억중 2천402억 민간에…당초보다 8.3배↑
"기금 지원된 뉴스테이, 분양전환 시 이익환수 방안 마련해야"
(서울=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박근혜 정부 시절 도입된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 사업이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 사업처럼 민간사업자에게 막대한 이익을 안겨주는 구조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주택가격 급등으로 인해 분양 전환시 뉴스테이 한 단지에서만 현재 기준으로 2천억원 넘는 이익이 민간에 돌아가는 것으로 나타나 과도한 민간의 이익을 환수하기 위한 방안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에 따르면 뉴스테이 사업장 중 한 곳인 경기도 화성시 신동탄SK뷰파크3차 아파트를 현시점(9월 시세 기준)에서 분양전환 하는 경우 민간사업자에게 약 2천402억원의 이익이 돌아가는 것으로 추산됐다.
'중산층을 위한 임대주택'이라는 슬로건을 걸고 2015년 11월 도입된 뉴스테이는 민간사업자가 기업형 임대아파트를 조성한 후 해당 주택을 8년 동안 안정적으로 임차인에게 공급하도록 한 사업이다.
정부는 이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특별법을 제정해 인허가 절차 단축, 각종 세금 감면 등의 혜택을 주고 주택기금 출자 등을 통한 공공 지원도 시행했다.
민간사업자는 8년간의 의무임대 기간이 지나면 분양 전환을 통해 주택을 매각할 수 있고, 임대주택으로 계속 운영할 수도 있다. 뉴스테이 사업을 한 건설사들은 수익 환수를 위해 빠른 분양 전환을 원하고 있다.
현재 뉴스테이 사업장은 전국에 23곳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신동탄SK뷰3차의 경우 출자금의 15.96%를 기금이 대고, 민간이 10.07%를 부담하는 구조로 사업이 진행됐다. 나머지 사업비는 기금과 민간이 융자를 받아 대고, 임차인의 임대보증금으로 충당했다.
이 단지에 대한 공공재원 출자 승인 당시 기금투자위원회 자료를 보면 민간에 돌아가는 추정이익은 290억원 수준으로 설계됐다.
그러나 주택가격이 크게 상승하면서 승인 약 5년 만인 현시점에서 이 아파트를 분양 전환할 경우 약 3천589억원의 사업 이익이 발생하고, 이 중 민간 이익분은 당초 설계보다 8.3배 많은 2천402억원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분 10%를 출자한 민간 사업자가 16%의 지분의 공공기금보다 약 1천215억의 수익을 더 가져가는 구조다.
김 의원은 "실제 매각이 가능해지는 2027년이 되면 민간이 취하는 추가이익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며 "민간에 이익이 상당 부분 돌아가게 된 것은 초과 이익의 70%를 민간이 가져가도록 설계되는 등 초과 이익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일부 사업장의 경우 초과 이익의 100%를 민간이 가져가도록 설계된 곳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 의원은 "뉴스테이 정책 발표 당시부터 민간에 과도한 혜택을 주고 초과 이익 대부분을 민간에 몰아주는 구조라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면서 "특히 임대 의무기간 종료 후 분양전환 방법에 대한 기준이 없어 대장동 사례처럼 민간이 개발이익을 고스란히 가져가게 될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공공의 기금이 지원된 뉴스테이 사업에서 민간이 과도한 이익을 취하지 못하도록 이익 환수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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