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재무장관, 글로벌 최저한세율 미국 내 입법 낙관

미 재무장관, 글로벌 최저한세율 미국 내 입법 낙관
바이든 사회복지성 예산에 포함 관측…부채한도 상향 거듭 촉구


(워싱턴=연합뉴스) 백나리 특파원 = 재닛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은 10일(현지시간) 글로벌 최저한세율 15% 합의의 미국 내 입법을 낙관했다.
옐런 장관은 이날 ABC방송 인터뷰에서 "최저한세율 이행을 위해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예산조정 법안에 포함될 것이라고 자신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법안이) 통과되고 미국이 자기 몫을 한다는 것을 세계에 확인시킬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예산조정 법안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추진 중인 3조5천억 달러 규모의 사회복지성 예산안을 뜻한다.
민주당은 단순 과반으로 법안을 처리할 수 있는 예산조정 절차를 동원, 공화당의 협조 없이 이를 통과시키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는데, 현재 민주당 내부의 이견 속에 예산안 규모 축소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로이터통신은 재무부 당국자 및 세금 전문가들을 인용, 글로벌 최저한세율 합의가 협정 수준의 의회 비준을 받지는 않아도 된다고 전했다.
앞서 136개국은 지난 8일 2023년부터 연결매출액이 7억5천만 유로(1조원) 이상인 다국적 기업에 대해 15%의 글로벌 최저한세율을 적용키로 했다.
옐런 장관은 이날 인터뷰에서 연방 부채한도 상향에 있어 의회가 장기 대책 마련에 실패할 경우에 대한 질문에 "미국인 5천만명이 사회보장 지원금을 못받고 우리 군인들은 언제 급여를 받을지 혹은 받을 수 있는지 알 수 없게 된다"고 답했다.
그는 "3천만 가구의 자녀 세액공제도 위험에 처할 것"이라며 "재앙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옐런 장관은 연방 부채한도 상향은 의회의 의무라면서 의회가 장기 대책 마련에 성공할 것이라 자신한다고 덧붙였다.
미 상원은 지난 7일 연방정부 부채한도를 12월 3일까지 일단 4천800억 달러 늘리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하원에서도 가결이 예상되는데 문제는 장기 대책이다.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지난 8일 바이든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 부채한도 상향과 관련해 더는 민주당에 협조하지 않겠다고 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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