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장 "볼펜형 등 변형카메라 단속 필요…전파연구원과 협의"

관세청장 "볼펜형 등 변형카메라 단속 필요…전파연구원과 협의"



(세종=연합뉴스) 차지연 기자 = 관세청이 불법 촬영에 악용될 소지가 있는 볼펜·단추·라이터형 카메라 등 변형 카메라 단속을 위해 관계 기관과 협의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임재현 관세청장은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관세청 국정감사에서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변형카메라 단속 필요성을 지적하자 "전적으로 공감하고 변형카메라 단속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고 답했다.
임 청장은 "다만 변형카메라가 어떤 것인지 정의돼야 한다는 것이 애로사항"이라며 "이 부분을 고민해봐야 하는데 전파연구원과 협의해보겠다"고 덧붙였다.
장 의원은 "김치, 땅콩, 양파, 맨홀뚜껑 등이 유통이력 관리 대상 물품인데 전 국민의 관심사항이었던 변형카메라는 여전히 대상이 아니다"라며 "관세청장의 의지가 있다면 유통이력을 관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부분 수입제품으로 추정되는 변형카메라는 전파연구원에서 적합성 평가를 받아야 한다"며 "전파연구원에서 개별 변형카메라의 세부 기자재와 명칭, 용도 등에 대한 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두고 있으니 관세청에 의지가 있다면 연구원과 공조해 유통이력을 관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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