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기시다, 적기지 공격능력 보유 "다양한 관점서 검토"(종합)

日기시다, 적기지 공격능력 보유 "다양한 관점서 검토"(종합)
북한 등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 근거로 검토 필요성 언급
참의원에서 답변…"코로나 백신 3차 접종 이르면 12월 시작"



(도쿄=연합뉴스) 김호준 특파원 =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가 12일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에 대해 "다양한 관점에서 검토해 가고 싶다"고 밝혔다.
기시다 총리는 이날 오전 참의원 본회의에서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의 후쿠야마 데쓰로(福山哲郞) 간사장의 관련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그는 "정부는 지금까지 탄도미사일 방어 체계를 정비해왔지만, 한편으로 요격 능력을 향상하는 것만으로 정말로 국민의 생명과 평화로운 생활을 지켜낼 수 있느냐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기시다 총리는 "최근 우리나라 주변에선 극초음속 활공 무기와 변칙 궤도로 비행하는 미사일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그런 상황에 근거해 정부로서는 더 효과적인 조치를 포함해 미사일 방어 능력에 대해 다양한 관점에서 검토하고 싶다"고 말했다.
북한 등 주변국의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을 근거로 지난해 아베 신조(安倍晋三) 내각 때부터 일본 내에서 논의가 본격화한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를 검토할 필요성을 언급한 셈이다.
적 기지 공격 능력은 적국의 미사일 발사 기지 등을 공격하는 원거리 정밀 타격수단 등의 보유를 의미한다.
이는 분쟁 해결 수단으로서 전쟁을 포기하고 전력을 보유하지 않는다고 규정한 일본 평화헌법 제9조에 기반을 둔 전수방위(專守防衛·공격을 받을 경우에만 방위력 행사 가능) 원칙에 배치된다는 지적도 있다.
기시다 총리는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열도 관련 질문에는 "센카쿠열도는 역사적으로도, 국제법적으로도 우리나라의 고유 영토"라며 "이 열도를 둘러싸고 해결해야 할 영토 문제는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일본이 실효적으로 지배하는 센카쿠열도는 일본과 중국 사이의 영유권 분쟁 지역이다. 일본 정부는 중국 선박이 센카쿠열도 자국 영해를 침범한다며 중국 측에 항의해왔다.
기시다 총리는 "지난 정상회담에서도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에게 우리나라의 우려를 솔직히 제기했다"며 "앞으로도 고위급 (회담) 기회를 활용해 주장해야 할 것은 주장하고 구체적인 행동을 강하게 요구해 가는 동시에 미국을 포함해 관계국들과 협력하면서 냉정하고 의연하게 대응해 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3차 접종에 대해서는 "이르면 12월부터 시작하는 것을 상정하고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기시다 총리는 또한 코로나19 대응 경제 대책과 관련해 국민 대상으로 "현금 지급을 실현하고 싶다"면서 18세까지 자녀 대상으로 1인당 10만엔(약 100만원)을 지급하자는 연립 여당인 공명당의 제안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취재보조: 무라타 사키코 통신원)
hoj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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