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 유엔인권보고관 서한 두고 주제네바대사-야당의원 설전

[국감현장] 유엔인권보고관 서한 두고 주제네바대사-야당의원 설전
국회 외통위, 주제네바대표부·주오스트리아대사관 국정감사



(제네바=연합뉴스) 임은진 특파원 = 주제네바대표부에 대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12일(현지시간) 국정 감사에서 유엔 인권 전문가들이 한국 정부에 보낸 서한을 두고 이태호 대사와 야당 의원 간 설전이 오갔다.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은 대표부에서 진행된 국감에서 유엔 인권특별보고관들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북한 인권 및 언론 중재법 등과 관련해 보낸 서한이 모두 23건으로, 이전 정부보다 2배 정도 많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뼈 아픈 대목 아니냐"고 물었다.
이에 이태호 주제네바 대사가 "건수만 보면 그렇게 볼 수 있다"면서도 한국보다 인권 선진국으로 알려진 미국과 영국, 프랑스도 서한을 받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자 정 의원은 다시금 "뼈 아픈 대목이라는 데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미냐"고 따져 물었고, 이 대사는 "동의 못 한다"고 맞받았다.
이 대사는 "(유엔 특별보고관들로부터) 받은 서한이 늘어난 것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바라보는 국제 사회의 관심이 그만큼 커졌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에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은 "동의 못 한다는 답변에 이해가 안 간다"고,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도 "그렇게 답하면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이 대사는 "너무 단도직입적으로 말한 점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한발 물러섰다.
그는 다만 "발언의 취지는 (서한 건수를 단순히) 우리의 인권 지표로 보기에는 어렵다는 점이었다"며 "우리 정부는 특별 절차를 통해 보내오는 한 건 한 건 다 소중하게 생각하고 답변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날 함께 국감을 받은 주오스트리아대사관에 대해서는 북한이 영변 핵시설 내 5MW 원자로를 재가동한 조짐이 있다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최근 보고서에 대한 질의가 나왔다.
이에 신재현 주오스트리아 대사는 주요 당사국 간 정치적 합의가 나와야 IAEA가 북한 핵 사찰을 할 수 있다면서 "이를 위해 우리 정부는 외교와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을 모색하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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