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 USTR 대표, WTO에 대한 미국의 입장 변화 시사"

"타이 USTR 대표, WTO에 대한 미국의 입장 변화 시사"
트럼프 행정부 당시 상소기구에 노골적으로 반감 표명



(제네바=연합뉴스) 임은진 특파원 =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14일(현지시간) 세계무역기구(WTO)에 대한 미국의 입장 변화를 시사했다고 AFP 통신이 보도했다.
미국은 그간 WTO의 분쟁 해결 절차가 공정하지 않다며 반발해왔다.
타이 대표는 이날 WTO 본부가 있는 스위스 제네바를 찾아 이 기구의 분쟁 해결 과정이 "오래 걸리고 비싸며 논란이 많은 소송과 동의어가 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그는 "우리가 더 유연한 WTO를 만들고, 전체적으로 문제에 접근하는 방식을 바꾸며, 투명성과 포괄성을 개선하고, 심의 기능을 복원한다면 이 협상 기구를 개혁하는 데 성공할 수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모두 WTO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고, WTO가 성공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타이 대표는 "WTO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같은 세계적 도전 과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다"며 미국은 코로나19 백신 지식재산권의 일시 면제를 찬성한다고 덧붙였다.
WTO의 분쟁 해결 절차에서 대법원 역할을 하는 상소 기구는 지난 2019년 12월부터 기능이 정지된 상태다.
규정상 판사 격인 상소 위원 3명이 분쟁 1건을 심리하는데, WTO에 불만을 품은 미국의 보이콧으로 후임 인선이 막히면서 위원 정족수 부족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당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 전쟁' 상대국인 중국이 WTO에서 개발도상국 지위를 활용해 여러 혜택을 받았다면서 노골적으로 반감을 표명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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