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정부, 노후주택도 관리위원회 설치 의무화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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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이=연합뉴스) 차대운 특파원 = 대만 가오슝(高雄)시 청충청(城中城) 주상복합 건물 화재 참사로 최소 87명이 숨지거나 다친 가운데 대만에서 취약계층의 열악한 주거 환경 문제를 제대로 돌보지 못했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대만 주요 일간인 연합보(聯合報)는 15일 사설에서 "'가오슝 제1의 귀신 건물'이라고 불리던 이곳에 살던 사람 대부분이 사회 하위 계층이고 독거노인이 다수였다는 사실이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며 "이런 허름한 집들은 오랫동안 안전하지 못한 환경에 있었는데도 정부로부터 관심과 돌봄의 대상이 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지은 지 40년이 돼 노후화가 심각한 청중청 빌딩은 임대료가 최저 한 달 2천∼3천 대만달러(약 8만4천원∼12만6천원)가량으로 저렴해 서민들이 많이 거주했다. 13층짜리 청중청 빌딩은 원래 상업과 주거용 복합시설이었지만 구도심이 슬럼화하면서 1∼5층과 12∼13층에 있던 상가와 극장 등 상업시설이 모조리 폐쇄된 채 7∼11층에만 120가구가 살고 있었다.
청중청 화재 참사가 대만의 건물 노후화와 거주민 노령화가 겹치면서 생기는 안전 관리의 문제점을 드러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도 제기됐다.
대만 내정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 2분기 기준 대만의 전체 주택 891만 채 중 절반 이상이 처음으로 지어진 지 30년을 넘겼다.
궈지쯔(郭紀子) 징원(景文)부동산관리 회장은 연합보와 인터뷰에서 "오래된 집에 노인들이 거주하는 '노령화·노후화'(雙老) 문제가 갈수록 악화하면서 공공 안전 위험이 커지게 될 것"이라며 정부가 모든 노후 건물에도 관리 주체를 두도록 의무화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노후 건물인 청중청 빌딩은 이미 관리위원회가 운영되지 않아 사실상 건물 안전을 관리할 주체가 없던 상태였다.
현행 대만의 관계 법령은 신축 건물은 반드시 관리위원회를 설치해야 하지만 기존 건물에는 관리위원회 설치 의무를 부과하지는 않았다.
대만 내정부는 청중청 빌딩 화재 직후 관계 법령을 고쳐 청중청 빌딩과 같은 노후 건물들까지 의무적으로 관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청중청 빌딩 화재 참사가 발생한 전날 오후 총리 격인 쑤전창(蘇貞昌) 행정원장은 기존 일정을 취소하고 가오슝으로 이동해 부상자 가족을 찾아가 위로하고 철저한 원인 조사와 원만한 후속 처리를 지시했다.
앞서 천치마이(陳其邁) 가오슝 시장도 전날 부시장 3명과 경찰국, 위생국 등 관련 당국 수장들이 배석한 가운데 연 기자회견에서 희생자와 유족에게 사죄한다며 최대한 빨리 조사팀을 꾸려 행정상의 과실 또는 소홀함이 있었는지 여부를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대만 야당인 국민당 진영은 이번 화재 참사가 집권 민진당의 도시 행정 관리 부실에서 비롯됐다면서 맹공을 펴고 있다.
가오슝 시장은 원래 지난 국민당 대선 후보였던 한궈위(韓國瑜)였으나 그가 주민 소환으로 2020년 6월 자리에서 물러난 뒤 집권 민진당 소속의 천치마이가 새 시장으로 당선됐다.
ch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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