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통상분쟁 증가…에너지 안보 논쟁 커질 것"

"재생에너지 통상분쟁 증가…에너지 안보 논쟁 커질 것"
신통상 라운드 테이블 개최…에너지 분야 이슈 논의



(서울=연합뉴스) 윤보람 기자 = 전 세계적으로 재생에너지를 둘러싼 통상분쟁이 증가하고 있으며 향후 에너지 안보를 둘러싼 국가 간 논쟁으로 번질 것이라는 전문가의 분석이 나왔다.
고준성 산업연구원 박사는 19일 서울 강남구 한국무역협회에서 열린 '제4차 신통상 라운드 테이블'에서 "화석연료 중심에서 청정 재생에너지로 에너지원과 공급자가 다각화 및 탈집중화(decentralization)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고 박사는 "에너지 관련 통상분쟁이 1995∼2009년에는 4건(가솔린 2건·광물 2건)에 불과했으나 2010∼2019년에는 총 17건(재생에너지)으로 크게 늘었다"며 "재생에너지를 둘러싼 통상분쟁이 증가하면서 국제통상법에서 에너지에 대한 규율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에너지 관련 통상마찰에서 세계 각국이 국제 통상규범의 방어 논거로 에너지 안보(energy security)를 원용하기도 한다"면서 "아직 세계무역기구(WTO) 규범상 에너지 안보에 대한 확립된 개념이 없어 향후 에너지 안보를 둘러싼 국가 간 논쟁이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성공적인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서는 통상 분야 정책과제를 에너지·산업 분야의 정책과제와 유기적으로 연계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이상준 에너지경제연구원 기후변화연구팀장은 "기후변화 대응 무역구제 조치 대응, 청정에너지 공급체계, 해외자원의 안정적 공급, 기존 산업의 저탄소 이행, 저탄소 신산업 육성 등의 정책과제 간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정일 산업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은 "세계 각국이 그린 이코노미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우리 기업이 글로벌 친환경 시장을 선점하도록 적극 지원하고 세계 각국의 새로운 규제나 무역장벽으로 부당한 피해를 받지 않도록 주요국들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신통상 라운드 테이블은 환경·보건·공급망·기술 등 신통상 의제에 대한 민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대응 전략을 모색하기 위한 협의체로, 올해 4월 출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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