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노선 계승·개헌·적기지 공격능력…日국민 선택은
자민당 의석 감소에도 단독과반 유지 전망 주류
(도쿄=연합뉴스) 김호준 특파원 = 19일 후보 등록과 함께 선거전이 시작된 일본 중의원 선거(총선)는 지난 4일 출범한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내각의 신임을 묻는 성격이다.
여야는 2012년 12월 출범한 아베 신조(安倍晋三) 2차 정권과 뒤를 이은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정권의 계승 여부, 헌법 개정,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로 상징되는 방위 정책 등을 놓고 격돌한다.
◇ 야당, 모리토모 재조사 요구…기시다 "불필요"
이번 총선에선 약 9년 동안 지속된 아베·스가 정권 노선의 계승 여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아베 전 총리와 그의 정치적 맹우인 아소 다로(麻生太郞) 자민당 부총재 등의 지지 힘입어 자민당 총재에 당선돼 총리 자리에 오른 기시다로선 과거 정권의 '부(負)의 유산'은 정치적 아킬레스건이다.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은 2차 아베 정권 당시 '모리모토(森友)학원 스캔들' 관련 재무성의 공문서 위조 논란에 대한 재조사를 요구하고 있다.
2017~18년 당시 아베 정권을 뒤흔든 모리토모 스캔들은 아베 전 총리 부부와 가까운 사이인 가고이케 야스노리(籠池泰典) 전 모리토모학원 이사장 부부가 국유지를 헐값에 사들이는 과정에서 아베 부부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의혹이다.
이와 관련해 재무성이 국회에 제출한 문서에 아베 전 총리 부부 관련 내용이 삭제되거나 수정되는 등 조작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커진 바 있다.
기시다 총리는 당시 재무성에서 사실을 철저히 조사해 잘못을 인정한 보고서를 작성했고, 검찰 수사에서도 결론이 나왔기 때문에 재조사는 불필요하다는 입장이다.
2차 아베 정권 이후 지속된 '아베노믹스'를 놓고도 여야는 견해차를 보인다.
입헌민주당 등 야당은 성장을 중시하는 아베노믹스로 인해 소득 격차가 심각해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기시다 총리도 '성장과 분배 선순환'을 강조하며 아베노믹스의 일부 궤도 수정을 표명하고 있지만 대담한 금융완화 정책, 기동적인 재정정책, 성장 전략 등 아베노믹스의 3대 축은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아베 정권 때 소비세율이 10%까지 인상된 것에 대해서도 입헌민주당은 한시적으로 5%로 낮춘다는 공약을 제시했지만, 자민당은 세수 확보를 위해 세율을 유지한다는 입장이다.
◇ 개헌 놓고 "서둘러야" vs "서두를 필요 없다"
헌법 개정을 놓고도 자민당과 야당은 대립하고 있다.
자민당은 2차 아베 정권 때부터 헌법 9조에 자위대 근거 조항 등을 추가하는 방향으로 개헌을 추진해왔지만, 입헌민주당 등 야당은 서둘러 추진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교도통신이 1천여명의 총선 출마 예정자를 대상으로 17일까지 정책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자민당 후보의 77.8%는 개헌 논의를 서두를 필요가 있다고 답한 반면 입헌민주당 후보들의 78.2%는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견해를 보였다.
방위 정책과 관련 자민당은 국내총생산(GDP)의 2% 이상까지 염두에 두고 방위비를 늘리고 '상대 영역 내에서 탄도미사일을 저지하는 능력' 보유를 포함하는 억지력 강화를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적의 영토 내에서 탄도미사일 발사를 저지한다는 것은 '적 기지 공격 능력'의 다른 표현이다.
기시다 총리도 지난 12일 참의원 본회의에서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에 대해 "다양한 관점에서 검토해 가고 싶다"고 밝혔다.
입헌민주당은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에 대해 헌법 해석에 비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는 원거리 정밀 타격수단 등의 보유를 의미하는데, 이는 분쟁 해결 수단으로서 전쟁을 포기하고 전력을 보유하지 않는다고 규정한 헌법 제9조에 기반을 둔 전수방위(專守防衛·공격을 받을 경우에만 방위력 행사 가능) 원칙에 배치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외교 정책에서는 미일 동맹을 기축으로 한다는 자민당과 입헌민주당의 공약에 큰 차이가 없다.
다만, 오키나와(沖繩)현에 있는 미국 해병대 후텐마(普天間) 기지의 헤노코(邊野古) 이전에 대해서 자민당은 예정대로 추진을, 입헌민주당은 중단을 각각 주장하고 있다.
대(對)한국 정책과 관련해서는 입헌민주당도 일제 징용 노동자 문제는 국제법을 존중한 적절한 대응을 하도록 한일 청구권 협정을 토대로 한국과 협의하고, 위안부 문제는 한국에 한일 합의를 성실하게 준수하라고 엄중하게 요구한다는 공약을 제시하고 있어 자민당과 큰 차이가 없다.
◇ "자민당 의석 19~37석 감소하나 단독과반 유지 전망"
31일 투·개표가 이뤄지는 이번 총선에서 집권 자민당과 연립 여당인 공명당이 과반(233석 이상) 의석을 얻으면 현 연립 정권은 유지된다.
자민당은 정권을 탈환한 2012년 12월 총선을 포함해 앞선 세 차례 총선에서 모두 단독 과반을 확보했다.
직전 의석수는 자민당이 59.4%인 276석(지역구 210석, 비례대표 66석), 공명당이 29석(지역구 8석, 비례대표 21석)이었다. 자민·공명당이 전체 의석의 65.6%(305석)를 점하고 있었다.
최근 일본 언론의 총선 판세 전망을 보면 자민당의 의석수는 줄어들지만, 단독 과반은 유지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일본 최대 주간지 '슈칸분슌'(週刊文春)은 정치홍보시스템연구소와 함께 중의원 선거 판세를 분석한 결과, 자민당이 244석을 확보할 것으로 예측됐다고 지난 13일 보도했다.
의석수는 31석 줄지만 단독 과반은 유지한다는 관측이다.
'선데이 마이니치'(每日)는 최신호에서 자민당이 19석 감소한 257석을 확보할 것이라는 선거 플래너의 판세 전망을 보도했고, '주간포스트'는 자민당이 37석 줄어든 239석을 차지할 것이라는 정치 저널리스트 정세 분석을 지난 16일 전했다.
hoju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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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민당 의석 감소에도 단독과반 유지 전망 주류
(도쿄=연합뉴스) 김호준 특파원 = 19일 후보 등록과 함께 선거전이 시작된 일본 중의원 선거(총선)는 지난 4일 출범한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내각의 신임을 묻는 성격이다.
여야는 2012년 12월 출범한 아베 신조(安倍晋三) 2차 정권과 뒤를 이은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정권의 계승 여부, 헌법 개정,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로 상징되는 방위 정책 등을 놓고 격돌한다.
◇ 야당, 모리토모 재조사 요구…기시다 "불필요"
이번 총선에선 약 9년 동안 지속된 아베·스가 정권 노선의 계승 여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아베 전 총리와 그의 정치적 맹우인 아소 다로(麻生太郞) 자민당 부총재 등의 지지 힘입어 자민당 총재에 당선돼 총리 자리에 오른 기시다로선 과거 정권의 '부(負)의 유산'은 정치적 아킬레스건이다.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은 2차 아베 정권 당시 '모리모토(森友)학원 스캔들' 관련 재무성의 공문서 위조 논란에 대한 재조사를 요구하고 있다.
2017~18년 당시 아베 정권을 뒤흔든 모리토모 스캔들은 아베 전 총리 부부와 가까운 사이인 가고이케 야스노리(籠池泰典) 전 모리토모학원 이사장 부부가 국유지를 헐값에 사들이는 과정에서 아베 부부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의혹이다.
이와 관련해 재무성이 국회에 제출한 문서에 아베 전 총리 부부 관련 내용이 삭제되거나 수정되는 등 조작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커진 바 있다.
기시다 총리는 당시 재무성에서 사실을 철저히 조사해 잘못을 인정한 보고서를 작성했고, 검찰 수사에서도 결론이 나왔기 때문에 재조사는 불필요하다는 입장이다.
2차 아베 정권 이후 지속된 '아베노믹스'를 놓고도 여야는 견해차를 보인다.
입헌민주당 등 야당은 성장을 중시하는 아베노믹스로 인해 소득 격차가 심각해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기시다 총리도 '성장과 분배 선순환'을 강조하며 아베노믹스의 일부 궤도 수정을 표명하고 있지만 대담한 금융완화 정책, 기동적인 재정정책, 성장 전략 등 아베노믹스의 3대 축은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아베 정권 때 소비세율이 10%까지 인상된 것에 대해서도 입헌민주당은 한시적으로 5%로 낮춘다는 공약을 제시했지만, 자민당은 세수 확보를 위해 세율을 유지한다는 입장이다.
◇ 개헌 놓고 "서둘러야" vs "서두를 필요 없다"
헌법 개정을 놓고도 자민당과 야당은 대립하고 있다.
자민당은 2차 아베 정권 때부터 헌법 9조에 자위대 근거 조항 등을 추가하는 방향으로 개헌을 추진해왔지만, 입헌민주당 등 야당은 서둘러 추진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교도통신이 1천여명의 총선 출마 예정자를 대상으로 17일까지 정책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자민당 후보의 77.8%는 개헌 논의를 서두를 필요가 있다고 답한 반면 입헌민주당 후보들의 78.2%는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견해를 보였다.
방위 정책과 관련 자민당은 국내총생산(GDP)의 2% 이상까지 염두에 두고 방위비를 늘리고 '상대 영역 내에서 탄도미사일을 저지하는 능력' 보유를 포함하는 억지력 강화를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적의 영토 내에서 탄도미사일 발사를 저지한다는 것은 '적 기지 공격 능력'의 다른 표현이다.
기시다 총리도 지난 12일 참의원 본회의에서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에 대해 "다양한 관점에서 검토해 가고 싶다"고 밝혔다.
입헌민주당은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에 대해 헌법 해석에 비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는 원거리 정밀 타격수단 등의 보유를 의미하는데, 이는 분쟁 해결 수단으로서 전쟁을 포기하고 전력을 보유하지 않는다고 규정한 헌법 제9조에 기반을 둔 전수방위(專守防衛·공격을 받을 경우에만 방위력 행사 가능) 원칙에 배치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외교 정책에서는 미일 동맹을 기축으로 한다는 자민당과 입헌민주당의 공약에 큰 차이가 없다.
다만, 오키나와(沖繩)현에 있는 미국 해병대 후텐마(普天間) 기지의 헤노코(邊野古) 이전에 대해서 자민당은 예정대로 추진을, 입헌민주당은 중단을 각각 주장하고 있다.
대(對)한국 정책과 관련해서는 입헌민주당도 일제 징용 노동자 문제는 국제법을 존중한 적절한 대응을 하도록 한일 청구권 협정을 토대로 한국과 협의하고, 위안부 문제는 한국에 한일 합의를 성실하게 준수하라고 엄중하게 요구한다는 공약을 제시하고 있어 자민당과 큰 차이가 없다.
◇ "자민당 의석 19~37석 감소하나 단독과반 유지 전망"
31일 투·개표가 이뤄지는 이번 총선에서 집권 자민당과 연립 여당인 공명당이 과반(233석 이상) 의석을 얻으면 현 연립 정권은 유지된다.
자민당은 정권을 탈환한 2012년 12월 총선을 포함해 앞선 세 차례 총선에서 모두 단독 과반을 확보했다.
직전 의석수는 자민당이 59.4%인 276석(지역구 210석, 비례대표 66석), 공명당이 29석(지역구 8석, 비례대표 21석)이었다. 자민·공명당이 전체 의석의 65.6%(305석)를 점하고 있었다.
최근 일본 언론의 총선 판세 전망을 보면 자민당의 의석수는 줄어들지만, 단독 과반은 유지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일본 최대 주간지 '슈칸분슌'(週刊文春)은 정치홍보시스템연구소와 함께 중의원 선거 판세를 분석한 결과, 자민당이 244석을 확보할 것으로 예측됐다고 지난 13일 보도했다.
의석수는 31석 줄지만 단독 과반은 유지한다는 관측이다.
'선데이 마이니치'(每日)는 최신호에서 자민당이 19석 감소한 257석을 확보할 것이라는 선거 플래너의 판세 전망을 보도했고, '주간포스트'는 자민당이 37석 줄어든 239석을 차지할 것이라는 정치 저널리스트 정세 분석을 지난 16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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