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백신패스로 사회적 갈등 우려…수용도 높일 대책 필요"

대한상의 "백신패스로 사회적 갈등 우려…수용도 높일 대책 필요"
'주요국 위드 코로나 정책 비교 보고서' 발간



(서울=연합뉴스) 김철선 기자 = 대한상공회의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자에 한해 일부 시설의 이용을 허용하는 '백신패스' 정책이 사회적 갈등을 일으킬 수 있다며 사회적 수용도를 높일 수 있는 보완책 마련이 중요하다고 25일 밝혔다.
대한상의는 이날 '주요국 위드 코로나 정책 비교 보고서'를 발간하면서 내달부터 국내에서도 시행될 '위드(with) 코로나'로의 안정적 전환을 위한 건의 사항을 발표했다.
대한상의는 보고서에서 "주요국들은 백신 접종 완료율 50~70%대 시점에서 위드 코로나로 전환했다"며 접종 완료율 70%를 달성한 우리나라 역시 위드 코로나 전환을 위한 환경을 갖췄다고 평가했다.
다만 정부가 도입을 검토하는 백신패스 정책에 대해서는 해외 사례를 거론하며 사회적 수용성을 높일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지난달 백신패스를 도입할 예정이었던 영국은 국민들의 반발로 계획을 철회했고, 프랑스·이탈리아에서도 백신패스 도입과 관련해 대규모 반대 시위가 이어지고 있다고 대한상의는 전했다.
대한상의는 "접종 완료자만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하면 국가가 미접종자를 차별하고 백신 접종을 강요한다는 반감을 갖게 할 우려가 있다"며 "접종 완료자 뿐만 아니라 완치자·음성확인서 소지자에게까지 발급 대상을 확대하는 등의 방식으로 백신패스 수용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한상의는 위드 코로나 정책의 단계 조정기준과 단계별 방역 조치를 선제적으로 제시해 방역 수준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대한상의는 "우리나라 코로나19 대응 정책의 예측 가능성은 해외와 비교해 현저히 낮다"며 "일상회복 로드맵에 단계 조정기준·단계별 방역조치 등 세부 내용을 담아 국민들의 불안감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대한상의는 위드 코로나 정책 이후에도 자영업자·소상공인·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대책을 병행하고, 확진자가 급증할 경우 대응 방안도 미리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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