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폴트' 당다이즈예, 채권 조기상환 압박…부동산 업계 불안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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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이=연합뉴스) 차대운 특파원 = 부동산 시장 급랭이 경제 불안 요인으로 급부상한 가운데 중국 당국이 부동산 시장 위기 진앙지인 광둥성 일대 주택의 양도세를 50% 인하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이미 심각하게 위축된 부동산 시장의 분위기를 돌리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회의적인 목소리가 나온다.
2일 경제 매체 차이신(財新)에 따르면 주하이(珠海), 후이저우(惠州) 등 광둥성 17개 도시는 전날부터 주택 거래 때 부과하는 개인소득세 세율을 매도가격의 2%에서 1%로 하향 조정했다.
주택 거래 때 부과되는 개인소득세는 한국의 주택 양도세에 해당한다. 원래 양도차액의 20%를 내는 것이 원칙이지만 실무적으로 양도차익 산정이 어려워 지역별로 매도가격의 일정 비율로 매기는 게 일반적이다.
광둥성 양대 도시인 선전(深?)과 광저우(廣州)는 이미 세율이 1%로 낮아진 상태여서 이번 조처로 광둥성의 거의 모든 중·대형 도시의 주택 거래 개인소득세 비율이 1%로 수렴되게 됐다. 1%는 중국 중앙 세무당국이 허용하는 주택 거래 개인소득세 최저 세율이다.
광둥성 일대 도시들의 주택 양도세 인하 조처는 헝다(恒大·에버그란데) 사태의 여파 속에서 중국의 부동산 경기가 급속히 얼어붙은 가운데 나왔다.
지난 9월 중국의 신규(분양) 주택 가격은 2015년 4월 이후 6년여 만에 처음으로 하락 전환했다. 9월 주택 판매액도 작년 동월보다 16.9% 감소했다.
특히 광둥성은 헝다의 사업 본거지로 이번 사태의 여파가 큰 지역 중 한 곳이다. 헝다 본사는 선전에 있다.
리위자(李宇嘉) 광둥성 주택정책연구센터 연구원은 차이신에 "정부가 중고주택 거래 비용을 낮추는 이번 조처를 통해 시장이 일정한 활력을 유지하기를 원한다는 메시지를 내놓았다"고 분석했다.
그렇지만 작년 말부터 본격화한 중국 당국의 압박 정책으로 시장 심리가 극도로 위축된 상황에서 일부 관련 세금 인하가 시장에 온기를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차이신은 "업계 관계자들은 광둥성의 이번 세금 인하 조처의 강도가 제한적이며 절대로 부동산 시장을 진작할 수 없다고 여긴다"고 전했다.
중국 당국은 작년 말부터 선제적 금융 위험 제거와 주택 가격 안정을 목표로 삼아 부동산 개발업체와 주택 구매자들에게 흘러가는 자금을 강력히 통제하기 시작했다.
당국의 지침에 국유은행들이 신규 대출이나 차환을 거부하기 시작하면서 부동산 개발업체들의 자금 유동성이 급속도로 악화했고 결국 헝다를 비롯한 많은 부동산 개발업체들이 디폴트 위기에 몰렸다.
중국 당국은 당초 장기 집권 기반 다지기 차원에서 상당한 고통이 따르더라도 '부동산 개혁'을 해야 한다는 강경 태도를 보였다.
하지만 헝다 사태를 계기로 경제의 거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부동산 산업의 급랭이 경제에 큰 불안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급부상하자 기존 정책 기조에는 변함이 없다면서도 금융권의 부동산 업체 대상 대출을 일부 완화해주는 등 부분적인 상황 관리에 나섰다.
한편, 헝다 사태가 여전히 진행 중인 가운데 중국 부동산 업계의 연쇄 디폴트 우려도 잦아들지 않고 있다.
지난달 25일까지 달러 채권 원리금 2억5천만 달러(약 2천900억원)를 상환하지 못해 디폴트 상태에 빠진 당다이즈예(當代置業)는 전날 홍콩증권거래소 공시를 통해 최근 디폴트로 인해 일부 채권자로부터 2023년 만기가 도래하는 3억2천100만 달러의 조기 상환 요구를 받고 협상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달 당다이즈예 외에도 화양녠(花樣年·Fantasia), 신리(新力·Sinic) 등 중국 부동산 개발 업체들이 디폴트를 냈다. 무디스 등 국제 신용평가사들은 뤼디(綠地)홀딩스, 푸리(富力)부동산 등 중국 부동산 개발 업체 10여곳의 신용등급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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