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강력 규제에 중국 사교육 업체 40% 폐업(종합)

초강력 규제에 중국 사교육 업체 40% 폐업(종합)

(베이징=연합뉴스) 김윤구 특파원 = 중국 당국의 강력한 규제에 수학과 영어 등과목의 오프라인 사교육 업체 가운데 40%가 문을 닫았다.
2일 중국중앙방송(CCTV)에 따르면 학과류 과목의 오프라인 사교육 업체는 지난 7월 규제 전에는 12만8천개에 달했지만 3개월 만에 40% 감소했다고 교육부가 밝혔다.
학과류 과목의 온라인 교육업체는 263개 가운데 절반 가까이가 폐업했다.
이른바 학과류 과목은 체육과 문화예술, 과학기술을 제외한 다른 학과목을 일컫는다. 이 중 사교육 수요가 높은 과목은 수학과 영어다.



◇ 사교육 시장 3개월 만에 초토화
중국은 지난 7월 의무교육(초·중학교) 과정에서 학과류 과목의 영리 목적 사교육을 금지했다.
방학과 주말, 공휴일에는 학과류 관련 모든 사교육을 금지했다. 사교육 기관이 기업공개(IPO)로 자금을 조달하는 것도 막았다. 외국인이 사교육 분야에 투자하는 것도 금지했다.
이후 사교육 기업 주가가 곤두박질하는 등 1천200억 달러(약 138조원) 규모로 추산됐던 중국 사교육 시장은 치명타를 입었다.
관련 광고는 사라졌으며 투자자들은 자금 회수에 나섰다.
중국 정부는 수학·영어 등 사교육 업체들이 이윤을 추구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밝힌 데 이어 해당 과목 수업료 기준도 책정했다.
중국 경제계획 총괄 부처인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지난 9월 각 지방정부가 현지 경제 사정과 가정 형편 등을 고려해 사교육 업체의 수업료 기준을 올해 말까지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수업료 상한은 기준 수업료의 10%를 넘어서는 안 된다고 부연했다.
이와 함께 사교육 업체 강사의 봉급이 현지 공립학교 교사의 봉급보다 매우 높아서도 안 된다고 제시했다.
베이징시는 사교육 업체에 수업료 후불제를 장려하기도 했다.
사교육 시장에는 대량 해고의 칼바람이 불었다.
짧은 동영상 앱 틱톡으로 유명한 중국 기술기업 바이트댄스 산하 교육업체는 대규모 감원에 나섰다. 이 업체는 1대1 온라인 영어 수업도 전면 중단했다.


◇ 단속 피한 고액 가정교사 성행
사교육에 대한 철퇴에도 당국의 눈을 피한 고액 과외는 사라지지 않고 있다.
'고급 가사 돌보미', '고급 보모' 등 형식으로 월 2만∼3만위안(약 370만∼550만원)의 고액을 받는 입주 가정교사나 일대일 과외가 감독 당국의 새로운 도전으로 떠올랐다는 보도가 지난달 나왔다.
일부 중개업체는 대졸 이상에 교사 자격증을 갖추고 유학 경험이 있으며 영어로 초등학교 전 과목을 가르칠 수 있는 등의 요건을 걸고 가정교사를 채용하고 있다.
중국 교육부는 일부 지방에서 사교육이 '지하'로 들어가 감독을 피하는 문제가 생겼다고 인정하고, 은밀하게 이뤄지는 사교육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교육부는 주택이나 커피숍 등에서 수업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했으며 '가사 서비스', '문화 전파', '입주 교사', '상담' 등으로 위장한 과외 교사를 고용하는 것도 금지 대상으로 명시했다.
당국은 사교육 업계에 대한 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최근 4차례에 걸쳐 12개 성의 50여개 사교육 업체를 조사해 시정조치했다.
y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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