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시민단체, 헌법 공포일에 호헌 집회…"개헌 기운 고조" 우려

日시민단체, 헌법 공포일에 호헌 집회…"개헌 기운 고조" 우려

(도쿄=연합뉴스) 박세진 특파원 = 지난달 31일 치러진 일본 중의원 선거(총선)를 계기로 헌법 개정 논의가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일본 국회 주변에서 개헌 반대 집회가 열렸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개헌에 반대하는 시민단체 관계자와 일반 시민들은 헌법 공포 75주년을 맞은 3일 오후 도쿄 국회의사당 앞에서 모여 헌법을 지키고 살리는 정치를 펼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약 1천200명(주최 측 추산)이 참석한 집회에서 다나카 쇼타로(田中翔太?·31) 씨는 "헌법 9조는 세계에 자랑할 수 있는 것"이라며 "이번 중의원 선거 결과는 유감이다. 헌법을 지키는 운동을 포기해선 안 된다고 느꼈다"고 호헌 결의를 밝혔다.



한 70대 집회 참가자는 "개헌의 기운이 높아지고 있다"고 우려하면서 "국제정세가 긴박해지고 있지만 헌법을 최대한 살린 평화적인 (갈등 해결)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일본 정부에 주문했다.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이번 총선에선 연립 여당인 자민·공명당과 개헌 지지세력인 일본유신회 등을 포함한 개헌파가 전체 465석 중 75.7%인 352석을 차지해 개헌안 발의가 언제든 가능해진 상황이 됐다.
개헌안 발의에는 하원인 중의원과 상원인 참의원에서 각각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동의가 필요하다.
참의원도 현재 개헌 우호 세력이 3분의 2를 넘는 수준으로 파악되고 있다.
전체 의원(245명)의 절반을 교체하는 내년 7월 참의원 선거에선 개헌에 한층 더 유리한 쪽으로 의석 분포가 바뀔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자민당은 2012년 제2차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 출범 이후 자위대 명기 등을 포함하는 개헌을 본격적으로 추진했지만 야당이 논의에 응하지 않아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일본이 태평양전쟁에서 1945년 패전한 뒤 당시 연합군최고사령부(GHQ)가 제시한 초안을 토대로 만든 현행 일본 헌법(9조 1,2항)은 국제분쟁 해결 수단으로 전쟁과 무력 행사를 영구히 포기토록 하면서 육해공군 등의 전력을 갖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아 평화헌법으로 불린다.
자민당은 이 조항으로 자위대가 위헌적인 존재로 취급받고 있다며 헌법에 자위대를 명기하는 개헌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parks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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