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기업들 "온플법, 디지털경제 근간 흔들 것…처리중단해야"

인터넷기업들 "온플법, 디지털경제 근간 흔들 것…처리중단해야"



(서울=연합뉴스) 최현석 기자 = 인터넷 기업들이 정부와 국회가 논의중인 온라인플랫폼 규제 법안(온플법)의 처리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사단법인 한국인터넷기업협회와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4일 발표한 성명에서 "온플법 법안들이 충분한 검토 없이 성급하게 처리될 경우 국내 디지털경제에 큰 피해를 줄 수밖에 없다"며 "현재 정부 일각에서 논의되고 있는 온플법 규제법안 처리 중단을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규제법안이 디지털 전환이 가져다준 긍정적 효과를 경시하고 있으며 과장 또는 과잉 해석된 통계 자료에 기초해 만들어졌다며 "이러한 대증적 규제는 애초 목표와는 다르게 플랫폼 생태계 전체가 고사하는 상황만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양 단체는 "입법의 모델이 된 유럽 또는 일본 등도 최소 수년간 정부, 학계, 업계가 참여해 심도 있는 연구를 진행한 바 있다"며 "이들 나라가 만든 법안의 규제 대상은 유럽이나 일본 기업이 아닌 글로벌 빅테크 기업에 국한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디지털 경제는 어떤 나라들보다 더 많은 참여자가 촘촘하게 얽혀 있어 플랫폼 규제가 예상과 달리 수많은 플랫폼 참여자들에게 불편을 끼칠 수밖에 없다"며 "규제가 소상공인의 플랫폼 진입 장벽을 높이고 그에 따른 비용 상승으로 이용자들에게 피해가 없는지 모두 꼼꼼하게 살펴봐야 한다"고 촉구했다.
양 단체는 "정부 부처뿐 아니라 이용자, 학계, 업계가 참여하는 포럼을 구성해 폭넓게 의견을 청취하기를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harris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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