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내달 국민투표…원전·미 돼지고기 수입 쟁점
여야, 정국 주도권 놓고 대선 버금가는 총력전 예고
(상하이=연합뉴스) 차대운 특파원 = 대만이 내달 봉인된 원자력발전소 운영 정상화, 가축 성장 촉진제가 함유된 미국산 돼지고기 수입 문제 등을 두고 국민투표를 치른다.
대만 집권당인 민주진보당(민진당)과 제1야당인 중국국민당(국민당)은 이번 국민투표 결과가 내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는 물론 2024년 치러질 총통·국회의원 동시 선거에까지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고 대선 수준에 버금가는 총력전에 나서 치열한 공방전을 벌이고 있다.
9일 대만 중앙선거위원회 공고에 따르면 내달 18일 대만에서 국민투표가 치러진다.
원래 이번 국민투표는 지난 8월 28일 치러질 예정이었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탓에 12월로 연기됐다.
안건은 ▲ 제4원전 상업 운전 개시 ▲ 락토파민 함유 미국산 돼지고기 수입 금지 ▲ 국민투표일을 대선과 연계 ▲ 타오위안(桃園)의 조초(藻礁·산호의 한 종류) 해안에 건설 중인 천연가스 도입 시설 이전 4가지다.
이 중 특히 쟁점이 된 것은 일본 후쿠시마(福島) 원전 사고의 여파로 거의 완공된 상태에서 사용하지 않기로 결정돼 봉인된 제4 원전의 상업 운전을 시작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안건과 가축 성장 촉진제인 락토파민 함유 미국산 돼지고기 수입의 금지를 결정할 것인지를 묻는 안건 두 개다.
먼저 제4원전 가동 관련 안건은 차이잉원(蔡英文) 총통이 이끄는 민진당 정권의 탈원전 정책 유지 문제와 직결된다.
탈원전을 공약으로 내걸고 당선된 2016년 대선에서 당선된 차이 총통은 2025년을 목표로 탈원전을 추진해왔다.
대만에는 1∼4원전이 있는데 이 중 제4원전을 제외한 나머지 원전들은 노후화해 이미 가동을 중단했거나 곧 가동이 중단될 예정이다.
따라서 국민투표 결과 제4원전 가동이 결정되면 차이 총통의 탈원전 정책이 유지되기 어려워질 가능성이 크다.
대만인들이 차이잉원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놓고 국민투표를 하는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지난 2018년 11월 치러진 국민투표로 2025년 전까지 원자력 발전 설비 가동을 완전히 중단한다는 내용의 전기사업법 95조 1항 폐지됐다.
하지만 차이잉원 정부는 이 법안 폐지와 관계없이 사실상 탈원전 정책을 고수했고 원전 재개 주장 진영은 '제4원전 상업 운전 개시'라는 보다 구속력 있는 안건을 만들어 국민투표에 부쳤다.
대만에서는 전체 유권자의 1.5%(약 28만명)의 서명만 확보하면 국민투표가 치러져 국민투표 시행의 문턱이 매우 낮다.
한편, 락토파민 함유 미국산 돼지고기 수입 여부 안건의 향배도 차이잉원 정부의 국정 동력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안이다.
국회 다수를 점한 민진당은 작년 12월 야당의 극렬한 반대에도 락토파민이 포함된 미국산 돼지고기의 수입을 허용했다.
이는 대만 내 일부 비판을 감수하고라도 중국의 압박 속에서 안보를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미국과의 관계 강화를 위한 양보 조처로 해석됐다.
차이잉원 정부는 어느 한 안건이라도 가결되면 국정 동력 약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4개부동의'(四個不同意) 슬로건을 내걸고 시민들에게 모든 안건에 반대투표를 할 것을 호소하고 나섰다.
대만 국민투표는 찬성 유권자가 반대 유권자보다 많고, 찬성 유권자가 전체 등록 유권자의 4분의 1만 넘기면 해당 안건은 통과되기 때문에 차이잉원 정부로서는 반대 투표 선전에 사활을 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차이 총통은 지난달 27일 열린 민진당 수뇌부 회의에서 이번 국민투표를 정부의 친환경 에너지 정책과 미국과의 연대 강화 정책을 방해하는 야권의 정치 공세로 규정하고 전 당원이 총력전 체제로 반대투표 선전에 나서라고 '군령'(軍令)을 내렸다.
반면 2020년 대선·총선 참패 이후 고전 중인 제1야당 국민당은 민진당과 거꾸로 '4개동의'(四個同意) 구호를 앞세워 강력한 대정부 공세에 나섰다.
주리룬(朱立倫) 국민당 주석은 이번 국민투표를 '쑤전창(蘇貞昌) 내각'을 무너뜨리는 선거로 규정하기도 했다.
ch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여야, 정국 주도권 놓고 대선 버금가는 총력전 예고
(상하이=연합뉴스) 차대운 특파원 = 대만이 내달 봉인된 원자력발전소 운영 정상화, 가축 성장 촉진제가 함유된 미국산 돼지고기 수입 문제 등을 두고 국민투표를 치른다.
대만 집권당인 민주진보당(민진당)과 제1야당인 중국국민당(국민당)은 이번 국민투표 결과가 내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는 물론 2024년 치러질 총통·국회의원 동시 선거에까지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고 대선 수준에 버금가는 총력전에 나서 치열한 공방전을 벌이고 있다.
9일 대만 중앙선거위원회 공고에 따르면 내달 18일 대만에서 국민투표가 치러진다.
원래 이번 국민투표는 지난 8월 28일 치러질 예정이었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탓에 12월로 연기됐다.
안건은 ▲ 제4원전 상업 운전 개시 ▲ 락토파민 함유 미국산 돼지고기 수입 금지 ▲ 국민투표일을 대선과 연계 ▲ 타오위안(桃園)의 조초(藻礁·산호의 한 종류) 해안에 건설 중인 천연가스 도입 시설 이전 4가지다.
이 중 특히 쟁점이 된 것은 일본 후쿠시마(福島) 원전 사고의 여파로 거의 완공된 상태에서 사용하지 않기로 결정돼 봉인된 제4 원전의 상업 운전을 시작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안건과 가축 성장 촉진제인 락토파민 함유 미국산 돼지고기 수입의 금지를 결정할 것인지를 묻는 안건 두 개다.
먼저 제4원전 가동 관련 안건은 차이잉원(蔡英文) 총통이 이끄는 민진당 정권의 탈원전 정책 유지 문제와 직결된다.
탈원전을 공약으로 내걸고 당선된 2016년 대선에서 당선된 차이 총통은 2025년을 목표로 탈원전을 추진해왔다.
대만에는 1∼4원전이 있는데 이 중 제4원전을 제외한 나머지 원전들은 노후화해 이미 가동을 중단했거나 곧 가동이 중단될 예정이다.
따라서 국민투표 결과 제4원전 가동이 결정되면 차이 총통의 탈원전 정책이 유지되기 어려워질 가능성이 크다.
대만인들이 차이잉원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놓고 국민투표를 하는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지난 2018년 11월 치러진 국민투표로 2025년 전까지 원자력 발전 설비 가동을 완전히 중단한다는 내용의 전기사업법 95조 1항 폐지됐다.
하지만 차이잉원 정부는 이 법안 폐지와 관계없이 사실상 탈원전 정책을 고수했고 원전 재개 주장 진영은 '제4원전 상업 운전 개시'라는 보다 구속력 있는 안건을 만들어 국민투표에 부쳤다.
대만에서는 전체 유권자의 1.5%(약 28만명)의 서명만 확보하면 국민투표가 치러져 국민투표 시행의 문턱이 매우 낮다.
한편, 락토파민 함유 미국산 돼지고기 수입 여부 안건의 향배도 차이잉원 정부의 국정 동력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안이다.
국회 다수를 점한 민진당은 작년 12월 야당의 극렬한 반대에도 락토파민이 포함된 미국산 돼지고기의 수입을 허용했다.
이는 대만 내 일부 비판을 감수하고라도 중국의 압박 속에서 안보를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미국과의 관계 강화를 위한 양보 조처로 해석됐다.
차이잉원 정부는 어느 한 안건이라도 가결되면 국정 동력 약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4개부동의'(四個不同意) 슬로건을 내걸고 시민들에게 모든 안건에 반대투표를 할 것을 호소하고 나섰다.
대만 국민투표는 찬성 유권자가 반대 유권자보다 많고, 찬성 유권자가 전체 등록 유권자의 4분의 1만 넘기면 해당 안건은 통과되기 때문에 차이잉원 정부로서는 반대 투표 선전에 사활을 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차이 총통은 지난달 27일 열린 민진당 수뇌부 회의에서 이번 국민투표를 정부의 친환경 에너지 정책과 미국과의 연대 강화 정책을 방해하는 야권의 정치 공세로 규정하고 전 당원이 총력전 체제로 반대투표 선전에 나서라고 '군령'(軍令)을 내렸다.
반면 2020년 대선·총선 참패 이후 고전 중인 제1야당 국민당은 민진당과 거꾸로 '4개동의'(四個同意) 구호를 앞세워 강력한 대정부 공세에 나섰다.
주리룬(朱立倫) 국민당 주석은 이번 국민투표를 '쑤전창(蘇貞昌) 내각'을 무너뜨리는 선거로 규정하기도 했다.
ch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