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노조 "노정합의 핵심 '공공의료 확충' 예산 확보 지지부진"

보건노조 "노정합의 핵심 '공공의료 확충' 예산 확보 지지부진"
김윤 교수 "정부, 병상 동원하고 인력 확충 안해"


(서울=연합뉴스) 계승현 기자 = 보건의료 노동자들이 2개월여 전 노정합의 당시 핵심 요구사항으로 내세웠던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예산 확보가 지지부진하다고 10일 지적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은 1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노조 생명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정합의 이후 보건의료인력 확충 관련해서는 일부 진전이 있지만, 핵심 사항인 공공의료 확충은 노정합의 이전과 다를 게 전혀 없다"고 비판했다.
보건의료노조는 9개 지역 신축병원 예산 900억원을 포함해 2천356억원의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체 증액 요구 3천668억원 중 1천312억원은 기획재정부와 협의가 완료됐다.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4년간 예산 심의 과정에서 연평균 1%의 증액과 감액이 이뤄지고 있다"며 "이번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은 공공의료 확충 예산 증액은 여당과 국회의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보건의료노조는 노정합의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공공의료 3법'도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는 70개 중진료권에 한해서 ▲ 공공병원 설립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 공공의료 확충에 따른 지방부담 완화를 위한 국비부담 강화 ▲ 필수의료 제공을 위한 공익적 적자에 대한 국가 지원 제도화 등이다.
아울러 보건의료노조는 복지부의 최근 병상 확보 명령이 인력 확충과 진료체계 정비를 동반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기자회견에 배석한 김윤 서울대 의료관리학교실 교수는 "병상만 동원하고 인력을 확충하지 않는 코로나19 환자진료체계는 '일상적인 진료체계'가 아니라며 "정부의 '단계적 일상회복'에는 공공병원의 일상회복이 포함돼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정부는 병상을 동원할 것이 아니라 감염병 센터를 지정하고, 이들 병원이 병상, 인력, 장비를 확충해 지역별 코로나19 환자를 책임지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건의료노조 관계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마치고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면담해 공공의료 3법의 통과를 요구할 예정이다.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9월 2일 의정합의 이행 방안이 자리잡아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하기 위해 이재명·윤석열·심상정·안철수·김동연 등 여야 대선후보와도 공식 면담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앞서 보건의료노조는 올해 9월 2일 보건복지부와 교섭을 벌여 공공의료 확충,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 보건의료인력 확충과 처우 개선 등을 합의했다. 이후 복지부는 합의의 첫 성과로 환자 1인당 간호인력 배치기준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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