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연임 터닦은 시진핑, 공동부유·미중관계·대만 '난제'
초장기 집권 승인 무대 될 내년 당대회 앞두고 과제 산적
(베이징=연합뉴스) 조준형 특파원 = 11일 중국 공산당 100년 역사상 3번째 '역사 결의' 채택과 함께 초장기 집권의 '명분'을 제시한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은 3연임이 결정될 내년 가을 제20차 당대회를 향해 직선주로를 달리겠지만 난제도 적지 않다.
2012년 임기 시작과 함께 당 총서기·국가주석·중앙군사위 주석 등 당·정·군 3권을 한꺼번에 손에 쥔 시 주석은 2018년 중국 입법 기구인 전국인민대표대회가 헌법에서 '국가주석직 3연임 제한' 조항을 삭제하면서 초장기 집권의 길을 연 바 있다.
이번 역사 결의에서 자신의 장기집권 명분을 제시한 만큼 시 주석은 내년 당대회까지 경제, 외교, 대만 문제 등 각 영역에서 자신의 성과를 쌓아 나감으로써 초장기 집권의 당위성을 입증하려 할 전망이다.
그러나 내년 가을 당 대회에서 다시 한번 '대관식'을 화려하게 치르기 위해 시 주석이 넘어야 할 산들이 적지 않다.
내정에서 주요 과제는 자신의 핵심 경제 어젠다이기도 한 '공동 부유', 즉 빈부 격차 완화다.
11일 끝난 중국 공산당 제19기 중앙위원회 6차 전체회의(6중 전회) 결과를 담은 '공보'도 개혁개방 심화와 함께 최근 새로운 기조인 '공동 부유'를 촉진해야 한다며 이 문제에 주목한 바 있다.
시 주석은 알리바바를 비롯한 빅테크의 독점 문제를 걸어 고강도 과징금을 물리고 기부를 유도하고 있지만 부동산 보유세 도입 등 전면적인 세제 개혁으로 나아가는 데는 주저하고 있다.
결국 최근 경제성장이 둔화하는 와중에 빈부 격차를 완화할 실질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느냐가 시 주석의 숙제인 셈이다.
외치 영역에서 최대 과제는 단연 미국과의 전략경쟁이다. 미국 중간선거가 예정된 내년 바이든 행정부는 자국민들의 최대 관심사 중 하나인 중국 문제에서 강경 기조를 유지하거나 강화할 가능성이 있다. 미국이 오커스(AUKUS·미·영·호주 안보 파트너십) 등 동맹국을 통한 전략적 포위 전략은 물론 글로벌 공급망 재편을 통해 중국을 반도체 등 핵심 산업에서 고립시키는 전략을 심화시킬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시 주석이 안정적으로 미중 관계를 관리해 나가기는 만만치 않다.
'핵심 이익'으로 꼽는 대만 문제 역시 중대사다.
6중 전회 결과를 담은 공보는 시 주석 재임 중 "양안관계(중국과 대만 관계)의 주도권을 확실히 잡았다"고 했지만 미중 관계와도 결부된 대만 문제는 시 주석에게 앞으로 최대의 두통거리가 될 공산이 커 보인다.
차이잉원(蔡英文) 총통이 이끄는 대만 집권 민진당이 미국을 등에 업고 탈 중국 행보를 이어갈 경우 시 주석에게는 딜레마가 될 수 있다. 시 주석에게 이를 막을 뾰족한 수가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이 외에도 '제로 코로나' 기조 속에 내년 2월 동계올림픽을 방역과 경기 운영 양면에서 모두 성공적으로 치러내느냐도 시 주석에게 중요 과제다.
jhch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초장기 집권 승인 무대 될 내년 당대회 앞두고 과제 산적
(베이징=연합뉴스) 조준형 특파원 = 11일 중국 공산당 100년 역사상 3번째 '역사 결의' 채택과 함께 초장기 집권의 '명분'을 제시한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은 3연임이 결정될 내년 가을 제20차 당대회를 향해 직선주로를 달리겠지만 난제도 적지 않다.
2012년 임기 시작과 함께 당 총서기·국가주석·중앙군사위 주석 등 당·정·군 3권을 한꺼번에 손에 쥔 시 주석은 2018년 중국 입법 기구인 전국인민대표대회가 헌법에서 '국가주석직 3연임 제한' 조항을 삭제하면서 초장기 집권의 길을 연 바 있다.
이번 역사 결의에서 자신의 장기집권 명분을 제시한 만큼 시 주석은 내년 당대회까지 경제, 외교, 대만 문제 등 각 영역에서 자신의 성과를 쌓아 나감으로써 초장기 집권의 당위성을 입증하려 할 전망이다.
그러나 내년 가을 당 대회에서 다시 한번 '대관식'을 화려하게 치르기 위해 시 주석이 넘어야 할 산들이 적지 않다.
내정에서 주요 과제는 자신의 핵심 경제 어젠다이기도 한 '공동 부유', 즉 빈부 격차 완화다.
11일 끝난 중국 공산당 제19기 중앙위원회 6차 전체회의(6중 전회) 결과를 담은 '공보'도 개혁개방 심화와 함께 최근 새로운 기조인 '공동 부유'를 촉진해야 한다며 이 문제에 주목한 바 있다.
시 주석은 알리바바를 비롯한 빅테크의 독점 문제를 걸어 고강도 과징금을 물리고 기부를 유도하고 있지만 부동산 보유세 도입 등 전면적인 세제 개혁으로 나아가는 데는 주저하고 있다.
결국 최근 경제성장이 둔화하는 와중에 빈부 격차를 완화할 실질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느냐가 시 주석의 숙제인 셈이다.
외치 영역에서 최대 과제는 단연 미국과의 전략경쟁이다. 미국 중간선거가 예정된 내년 바이든 행정부는 자국민들의 최대 관심사 중 하나인 중국 문제에서 강경 기조를 유지하거나 강화할 가능성이 있다. 미국이 오커스(AUKUS·미·영·호주 안보 파트너십) 등 동맹국을 통한 전략적 포위 전략은 물론 글로벌 공급망 재편을 통해 중국을 반도체 등 핵심 산업에서 고립시키는 전략을 심화시킬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시 주석이 안정적으로 미중 관계를 관리해 나가기는 만만치 않다.
'핵심 이익'으로 꼽는 대만 문제 역시 중대사다.
6중 전회 결과를 담은 공보는 시 주석 재임 중 "양안관계(중국과 대만 관계)의 주도권을 확실히 잡았다"고 했지만 미중 관계와도 결부된 대만 문제는 시 주석에게 앞으로 최대의 두통거리가 될 공산이 커 보인다.
차이잉원(蔡英文) 총통이 이끄는 대만 집권 민진당이 미국을 등에 업고 탈 중국 행보를 이어갈 경우 시 주석에게는 딜레마가 될 수 있다. 시 주석에게 이를 막을 뾰족한 수가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이 외에도 '제로 코로나' 기조 속에 내년 2월 동계올림픽을 방역과 경기 운영 양면에서 모두 성공적으로 치러내느냐도 시 주석에게 중요 과제다.
jhch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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