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누구 책임이 제일 클까…손실·피해 보상기준은

기후위기 누구 책임이 제일 클까…손실·피해 보상기준은
170년간 배출된 온실가스 절반 '인구 12%' 선진국서 나와
올해는 중국 31%·인도 7%…보상 기준 국가별? 1인당 배출량?



(서울=연합뉴스) 김연숙 기자 = 기후위기 해법을 찾기 위한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가 막바지로 흐르는 가운데 합의안 도출에 진통을 겪는 의제 중 하나는 기후 취약국에 대한 책임 문제다.
기후 취약국들은 그동안 온실가스 배출 책임이 많은 선진국이 기후변화 위험에 노출된 나라에 자금을 지원하는 것에서 나아가, 기후변화로 인한 손실과 피해를 금전적으로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12일(현지시간) 미국 일간지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1850년 이후 지구 온도는 1.1도가 올랐다.
글로벌탄소프로젝트(GCP)는 지난 170년간 배출된 이산화탄소는 미국, 캐나다, 일본, 서유럽 등 선진국에서 50%, 그 외 국가 48%, 국제운송 2% 발생한 것으로 추정한다. 인구로 보면 선진국의 비중은 12%밖에 되지 않는다.
기후변화의 위험에 직접적으로 노출된 나라와 개발도상국들은 홍수, 가뭄, 산불 등 자력으로 막을 수 없는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에 따른 보상금을 선진국이 지불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방글라데시 외교부 장관 AK 압둘 모멘은 "많은 이들이 목숨을 목숨과 미래를 잃었다"며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손실과 피해 보상 방법을 1990년대 미국 정부가 제조물 책임 이론을 들어 담배회사를 상대로 수십억 달러 규모의 소송을 냈던 사례에 비교했다.
선진국들은 법적 책임을 묻는 사례가 이어질 것을 우려해 자금조달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언급을 피해왔다. 스코틀랜드만이 최근 기후 피해국들을 위해 270만달러 제공 의사를 밝혔을 뿐이다.
합의까지 가려면 보상 기준이 문제다.
일부 개발도상국들은 선진국의 탄소 배출량을 따라잡기 시작했다. 중국의 경우 1850년에는 탄소배출 비중이 전체의 14% 수준이었지만, 올해만 떼서 보면 31%로 가장 높다. 중국 인구는 전체 18%를 차지한다.
중국은 이번 회의에서 손실과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기후 피해국들의 뜻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작 기금 조성에 대한 논의는 주로 선진국의 책임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비켜나 있다.

인구 1인당 배출량을 따져봐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인도는 올해 탄소배출 세계 3위(7%) 국가다. 배출량은 유럽연합(EU)과 비슷한 수준이며, 미국에 비하면 절반이다.
인구는 14억명으로 미국과 EU를 합친 것보다도 많다. 1인당 배출량을 계산하면 수치는 훨씬 낮아진다.
미국과 EU는 인도의 즉각적인 탄소배출 감축 계획을 요구했지만, 인도는 탄소중립 시점을 2070년으로 제시했다. 동시에 청정에너지 체제로 가려면 더 많은 경제적 지원이 필요하고 인도의 1인당 탄소 배출량, 그동안 배출한 총탄소량은 모두 적다는 점을 언급했다.
NYT는 이 자금 문제를 어떻게 풀어내느냐가 COP26에서 새 글로벌 합의 도출 여부를 결정할 중요한 변수라고 전했다.
noma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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