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12차 각료회의 30일 개최…수산보조금 등 논의

WTO 12차 각료회의 30일 개최…수산보조금 등 논의



(서울=연합뉴스) 권혜진 기자 = 164개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 통상장관이 참석하는 'WTO 제12차 각료회의'(MC-12)가 오는 30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다.
16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내달 4일까지 열리는 이 회의에는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을 수석대표로 기획재정부, 농립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로 구성된 대표단이 참석한다.
1996년 싱가포르에서 처음 시작한 WTO 각료회의는 2년마다 개최됐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2019년 회의가 연기되면서 이번에는 4년 만에 열리게 됐다.
이번 회의에선 수산보조금이 주요 의제로 부각될 전망이다.
전 세계 수산자원 보호를 목표로 ▲ 불법어업에 대한 보조금 금지 ▲ 과잉어획된 어종에 대한 보조금 제약 ▲ 남획을 야기하는 보조금 제약 등을 제안하는 이 의제를 놓고 회원국 간 견해차가 큰 상황이다.
국내에서도 이를 두고 환경단체와 수산업계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국내 수산업계는 수산보조금 금지가 결국은 어업용 면세유 등 보조금 축소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우리 대표단은 국내 수산업계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수산자원 보호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방향으로 결과 도출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 등 필수물품의 교역 활성화 방안 등 WTO 차원의 코로나19 대응책도 논의된다.
특히 코로나19 관련 조치의 투명성 강화와 백신·치료제 등의 무역 원활화 촉진 등이 주로 논의 의제라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코로나19 보건제품의 신속한 생산 확대를 위해 작년 10월 인도와 남아프리카공화국이 제안한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 진단키트, 보호장비 등에 관련한 지식재산권 면책도 의제 중 하나다.
지재권이 생산 확대의 주요한 장벽인지, 지재권 면제 범위를 어떻게 설정할지 등 근본적인 문제에서부터 이견이 상당한 가운데 우리 정부는 지재권은 원칙적으로는 존중돼야 하나 예외적인 상황인 만큼 WTO 논의에 건설적으로 참여한다는 입장으로 접근할 계획이다.
이 외에 WTO의 협상, 이행·모니터링, 분쟁해결 등 3대 기능 약화로 인한 WTO 중심의 다자무역체제 개혁 필요성 제기에 따른 개혁 방안 논의도 이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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