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보조금 금지될까…WTO 12차 각료회의 30일 개최(종합)
4년만에 열리는 '최고 의사결정 기구'…코로나19 대응도 논의
(서울=연합뉴스) 권혜진 기자 = 164개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 통상장관이 참석하는 'WTO 제12차 각료회의'(MC?12)가 오는 30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다.
16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내달 4일까지 열리는 이 회의에는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을 수석대표로 기획재정부, 농립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로 구성된 대표단이 참석한다.
1996년 싱가포르에서 처음 시작된 WTO 각료회의는 WTO내 최고의 의사 결정 기구로, 원래 2년마다 개최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2019년 회의가 연기되면서 이번에는 4년 만에 열리게 됐다.
이번 회의에선 2001년 논의가 시작돼 여전히 진행 중인 '수산보조금' 문제가 주요 의제로 다뤄질 전망이다.
고갈 위기에 처한 전 세계 수산자원 보호를 목표로 ▲ 불법어업에 대한 보조금 금지 ▲ 과잉어획된 어종에 대한 보조금 제약 ▲ 남획을 야기하는 보조금 제약 등의 내용이 담긴 이 의제를 놓고 회원국 간 견해차가 큰 상황이다.
개도국은 보조금이 어민 생계 수단으로 필수적이라는 입장인 데 반해 선진국은 전세계 수산어종이 고갈 상태라며 금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국내에서도 이를 두고 환경단체와 수산업계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국내 수산업계는 수산보조금 금지가 결국은 어업용 면세유 등 보조금 축소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우리 대표단은 국내 수산업계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수산자원 보호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방향으로 결과 도출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날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통상 현안 정례 백브리핑에서 "협상이 20년이나 지속되면서 이번에도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 WTO가 더이상 제 역할을 못하지 않겠느냐는 위기의식이 있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회의에선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 등 필수물품의 교역 활성화 방안 등 WTO 차원의 코로나19 대응책도 논의된다.
특히 코로나19 관련 조치의 투명성 강화와 백신·치료제 등의 무역 원활화 촉진 등이 주된 논의 의제라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코로나19 보건제품의 신속한 생산 확대를 위해 작년 10월 인도와 남아프리카공화국이 제안한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 진단키트, 보호장비 등과 관련한 지식재산권 면책도 의제 중 하나다.
지재권을 면제해 해당 보건제품을 개발도상국도 만들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그러나 이 또한 지재권이 생산 확대의 주요한 장벽인지, 지재권 면제 범위를 어떻게 설정할지 등 근본적인 문제에서부터 이견이 상당하다.
우리 정부는 지재권은 원칙적으로는 존중돼야 하나 예외적인 상황인 만큼 WTO 논의에 건설적으로 참여한다는 입장으로 접근할 계획이다.
이 외에 서비스 분야에서 국내 규제의 투명성을 높여 무역 장벽화를 방지하자는 취지의 '서비스 국내 규제' 합의와 50여개국이 무역과 환경에 관한 지속가능한 규정을 WTO에 도입하자는 취지로 지난해 11월 구성한 '무역과 환경 지속가능성 협의체'(TESSED)의 기여 방안, WTO 개혁 필요성에 대한 공감 하에 MC-12 이후의 개혁진전방안(로드맵) 등도 주요 의제다.
lucid@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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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만에 열리는 '최고 의사결정 기구'…코로나19 대응도 논의
(서울=연합뉴스) 권혜진 기자 = 164개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 통상장관이 참석하는 'WTO 제12차 각료회의'(MC?12)가 오는 30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다.
16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내달 4일까지 열리는 이 회의에는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을 수석대표로 기획재정부, 농립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로 구성된 대표단이 참석한다.
1996년 싱가포르에서 처음 시작된 WTO 각료회의는 WTO내 최고의 의사 결정 기구로, 원래 2년마다 개최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2019년 회의가 연기되면서 이번에는 4년 만에 열리게 됐다.
이번 회의에선 2001년 논의가 시작돼 여전히 진행 중인 '수산보조금' 문제가 주요 의제로 다뤄질 전망이다.
고갈 위기에 처한 전 세계 수산자원 보호를 목표로 ▲ 불법어업에 대한 보조금 금지 ▲ 과잉어획된 어종에 대한 보조금 제약 ▲ 남획을 야기하는 보조금 제약 등의 내용이 담긴 이 의제를 놓고 회원국 간 견해차가 큰 상황이다.
개도국은 보조금이 어민 생계 수단으로 필수적이라는 입장인 데 반해 선진국은 전세계 수산어종이 고갈 상태라며 금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국내에서도 이를 두고 환경단체와 수산업계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국내 수산업계는 수산보조금 금지가 결국은 어업용 면세유 등 보조금 축소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우리 대표단은 국내 수산업계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수산자원 보호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방향으로 결과 도출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날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통상 현안 정례 백브리핑에서 "협상이 20년이나 지속되면서 이번에도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 WTO가 더이상 제 역할을 못하지 않겠느냐는 위기의식이 있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회의에선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 등 필수물품의 교역 활성화 방안 등 WTO 차원의 코로나19 대응책도 논의된다.
특히 코로나19 관련 조치의 투명성 강화와 백신·치료제 등의 무역 원활화 촉진 등이 주된 논의 의제라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코로나19 보건제품의 신속한 생산 확대를 위해 작년 10월 인도와 남아프리카공화국이 제안한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 진단키트, 보호장비 등과 관련한 지식재산권 면책도 의제 중 하나다.
지재권을 면제해 해당 보건제품을 개발도상국도 만들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그러나 이 또한 지재권이 생산 확대의 주요한 장벽인지, 지재권 면제 범위를 어떻게 설정할지 등 근본적인 문제에서부터 이견이 상당하다.
우리 정부는 지재권은 원칙적으로는 존중돼야 하나 예외적인 상황인 만큼 WTO 논의에 건설적으로 참여한다는 입장으로 접근할 계획이다.
이 외에 서비스 분야에서 국내 규제의 투명성을 높여 무역 장벽화를 방지하자는 취지의 '서비스 국내 규제' 합의와 50여개국이 무역과 환경에 관한 지속가능한 규정을 WTO에 도입하자는 취지로 지난해 11월 구성한 '무역과 환경 지속가능성 협의체'(TESSED)의 기여 방안, WTO 개혁 필요성에 대한 공감 하에 MC-12 이후의 개혁진전방안(로드맵) 등도 주요 의제다.
luci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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