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구글 갑질방지법' 세계 각국 정부에 귀중한 선례"
조승래 의원 주최 글로벌 앱 생태계 공정화를 위한 국제세미나
(서울=연합뉴스) 정윤주 기자 = '구글 갑질방지법'으로 불리는 한국의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이 앱 마켓 생태계 불공정 행위를 바로잡으려는 세계 각국 정부들에 귀중한 선례가 됐다는 평가가 나왔다.
16일 오전 국회도서관에서는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로 '글로벌 앱 생태계 공정화를 위한 국제세미나'가 열렸다.
이날 세미나에서 메간 디무지오 미국 앱공정성연대(CAF) 사무총장은 "한국의 이번 입법을 통해 다른 정부도 세계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정책적 솔루션을 찾을 수 있었다"며 "거대하고 막강하더라도 잘못된 행동을 하는 기업이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해줘서 고맙다"고 말했다.
CAF는 구글과 애플의 앱 마켓 불공정 행위에 반대하기 위해 에픽게임즈, 스포티파이, 매치그룹 등 업체들이 모인 연맹이다.
세드릭 오 프랑스 디지털전환 및 전자통신 국무장관은 "새로운 '빅테크'로 이전에 없던 문제가 제기된 가운데 한국은 세계에서 처음으로 '구글 갑질방지법'을 도입했다"며 "유럽과 세계 여러 민주주의 국가에서도 앱 생태계 규제에 관한 논의를 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앱 결제를 막는 것만이 이 문제의 해결책은 아니다"라며 "우리가 어떻게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어떤 경제적인 발자국을 남기는지 생각해봐야한다"고 덧붙였다.
인도의 디지털재단 얼라이언스(ADIF)의 시조 쿠리불라 회장은 온라인으로 참여해 "한국의 입법조치는 기울어진 앱 경제 공정성을 바로잡는 데 있어 전 세계적으로도 크게 유의미한 업적"이라며 "시장에서의 불공정하고 반경쟁적인 행위들은 혁신을 가로막고 시장 전체 퍼포먼스에도 악영향을 끼친다"고 했다.
그는 "인도에서의 앱 경제 관련 상황도 한국과 비슷해 인도 반독점규제 당국은 실태조사에 돌입했다"고 소개하고 "ADIF는 한국 '인앱 결제 강제방지법'과 유사한 법을 인도에서도 도입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법률 입법에 따른 시행령 등을 담당하는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김현 부위원장도 이날 세미나에 참석해 법 이행 의지를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방통위는 앱 마켓사가 우회적인 방법으로 규제를 회피할 수 없도록 하위법령을 촘촘히 마련해 집행할 것"이라며 "앱 마켓사들이 지연하지 않도록 대화를 통해 해결하고, 이들의 이행 의지가 확인되지 않으면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은 또 "이번 개정법은 앱 마켓에서 발생하고 있는 대표적인 권익 침해 행위를 규제하는 것으로, 앱 마켓을 포함한 플랫폼 시장을 건전한 생태계로 만들어가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세미나를 주최한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또 다른 빅테크가 성장할 수 있는 공정한 생태계를 만들 것인지 아니면 그 반대의 상황을 용인할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이런 상황은 대한민국에서만 벌어지는 문제가 아니고, 한국인터넷기업협회와 CAF 등 많은 국내외 단체들은 국제 연대를 통해 '구글 갑질 방지법' 논의를 응원해왔다"고 소개했다.
소위 '인앱 결제 강제방지법' 또는 '구글 갑질방지법'으로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지난 8월 국회를 통과했으며 9월부터 국내에서 시행중이다.
이 법의 골자는 앱 마켓 사업자가 자신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모바일 콘텐츠 제공 사업자에게 특정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다.
jungl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조승래 의원 주최 글로벌 앱 생태계 공정화를 위한 국제세미나
(서울=연합뉴스) 정윤주 기자 = '구글 갑질방지법'으로 불리는 한국의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이 앱 마켓 생태계 불공정 행위를 바로잡으려는 세계 각국 정부들에 귀중한 선례가 됐다는 평가가 나왔다.
16일 오전 국회도서관에서는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로 '글로벌 앱 생태계 공정화를 위한 국제세미나'가 열렸다.
이날 세미나에서 메간 디무지오 미국 앱공정성연대(CAF) 사무총장은 "한국의 이번 입법을 통해 다른 정부도 세계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정책적 솔루션을 찾을 수 있었다"며 "거대하고 막강하더라도 잘못된 행동을 하는 기업이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해줘서 고맙다"고 말했다.
CAF는 구글과 애플의 앱 마켓 불공정 행위에 반대하기 위해 에픽게임즈, 스포티파이, 매치그룹 등 업체들이 모인 연맹이다.
세드릭 오 프랑스 디지털전환 및 전자통신 국무장관은 "새로운 '빅테크'로 이전에 없던 문제가 제기된 가운데 한국은 세계에서 처음으로 '구글 갑질방지법'을 도입했다"며 "유럽과 세계 여러 민주주의 국가에서도 앱 생태계 규제에 관한 논의를 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앱 결제를 막는 것만이 이 문제의 해결책은 아니다"라며 "우리가 어떻게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어떤 경제적인 발자국을 남기는지 생각해봐야한다"고 덧붙였다.
인도의 디지털재단 얼라이언스(ADIF)의 시조 쿠리불라 회장은 온라인으로 참여해 "한국의 입법조치는 기울어진 앱 경제 공정성을 바로잡는 데 있어 전 세계적으로도 크게 유의미한 업적"이라며 "시장에서의 불공정하고 반경쟁적인 행위들은 혁신을 가로막고 시장 전체 퍼포먼스에도 악영향을 끼친다"고 했다.
그는 "인도에서의 앱 경제 관련 상황도 한국과 비슷해 인도 반독점규제 당국은 실태조사에 돌입했다"고 소개하고 "ADIF는 한국 '인앱 결제 강제방지법'과 유사한 법을 인도에서도 도입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법률 입법에 따른 시행령 등을 담당하는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김현 부위원장도 이날 세미나에 참석해 법 이행 의지를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방통위는 앱 마켓사가 우회적인 방법으로 규제를 회피할 수 없도록 하위법령을 촘촘히 마련해 집행할 것"이라며 "앱 마켓사들이 지연하지 않도록 대화를 통해 해결하고, 이들의 이행 의지가 확인되지 않으면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은 또 "이번 개정법은 앱 마켓에서 발생하고 있는 대표적인 권익 침해 행위를 규제하는 것으로, 앱 마켓을 포함한 플랫폼 시장을 건전한 생태계로 만들어가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세미나를 주최한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또 다른 빅테크가 성장할 수 있는 공정한 생태계를 만들 것인지 아니면 그 반대의 상황을 용인할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이런 상황은 대한민국에서만 벌어지는 문제가 아니고, 한국인터넷기업협회와 CAF 등 많은 국내외 단체들은 국제 연대를 통해 '구글 갑질 방지법' 논의를 응원해왔다"고 소개했다.
소위 '인앱 결제 강제방지법' 또는 '구글 갑질방지법'으로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지난 8월 국회를 통과했으며 9월부터 국내에서 시행중이다.
이 법의 골자는 앱 마켓 사업자가 자신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모바일 콘텐츠 제공 사업자에게 특정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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