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한구 "기술패권 경쟁 속 아시아 무역안보 정책 공조 필요"

여한구 "기술패권 경쟁 속 아시아 무역안보 정책 공조 필요"




(서울=연합뉴스) 권혜진 기자 =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17일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이 가속화하는 상황에서 아시아 각국의 통상·기술·안보가 연계된 정책 파트너십 강화가 필요하다"며 아시아 국가의 무역안보 정책 공조를 제안했다.
여 본부장은 이날 서울 코엑스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2021 무역안보 국제 컨퍼런스'에서 이같이 밝히고 ▲ 글로벌 협력 강화 ▲ 첨단기술 보호 공조 ▲ 기업 지원 강화 등 3가지를 정책 공조 방향으로 제시했다.
'아시아 국가의 무역안보 추진현황 및 도전과제'를 주제로 한 이번 회의에는 아시아 주요국 정부와 싱크탱크, 기업 주요 인사가 참석했다.
여 본부장은 수출통제체제는 글로벌 교역의 안정적 확대를 위한 안정장치라며 한국은 수출통제 선도국으로 '바세나르 체제'(WA), '핵공급그룹'(NSG), '호주그룹'(AG),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 등 4대 국제수출통제체제의 규범 형성과 아시아 수출통제 협력 강화 논의를 선도하겠다고 밝혔다.
아시아에서 한국과 일본만이 수출 통제 관련 4대 조약 및 4대 체제에 모두 가입해있다.
여 본부장은 또 기술안보의 중요성이 증대되는 상황에서 반도체·이차전지 등 우리 산업이 강점을 가진 분야의 핵심 기술 보호 제도를 강화하고 유사한 입장에 있는 국가들과 공조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수출통제·투자심사·기술보호의 유기적 운영을 통해 기업의 수용성을 제고하는 등 기업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필립 그리피스 WA 사무총장과 새라 로버츠 AG 의장 등 국제 수출통제체제 핵심 인사도 축사를 통해 국제 수출통제 규범 준수와 함께 국가 간의 협력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선 '국제 수출통제체제 동향 및 대 아시아 정책 제언', '아시아 국가의 무역안보 추진 현황', '기업의 수출통제 이행 노력' 등을 주제로 한 전문가 주제 발표도 진행됐다.
산업부는 "무역안보 분야 국제 콘퍼런스를 연례적으로 개최해 국제 수출통제 규범과 주요국 정책 동향 등을 모니터링하고 이를 토대로 무역안보 및 기술통상 전략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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