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장기화로 술 온라인 판매 요구 커지는데…득실 따져 보니
영세업체·수입업계, 규제 완화 지속 희망…주한유럽상의 가세
청소년 구매 등 부작용 우려 커…"OECD 국가들보다 규제 약해"
(서울=연합뉴스) 김문성 기자 = 최근 화색이 도는 업종 가운데 하나가 주류업이다.
코로나19 사태로 외식과 회식이 줄어들면서 업소용 주류 판매가 뚝 떨어졌다가 '위드 코로나'로 회복 기미를 보여서다.
한편으론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비대면 소비 확대로 '혼술', '홈술' 트렌드가 확산하면서 주류의 온라인(통신) 판매를 허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계속 나온다.
하지만 청소년의 주류 구매 차단과 국민 건강을 위해 엄격한 규제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강하다.
◇ 온라인 판매 허용해달라는 수입 주류업계…"소비자 편의성↑"
소규모 맥주업체와 수입 주류업체를 중심으로 온라인 판매 제한을 풀어달라는 목소리는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한 주류업체 관계자는 "인지도가 낮고 판로를 확대하기 어려운 업체일수록 온라인 판매 채널의 필요성을 크게 느낀다"고 말했다.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는 지난 9월 말 발표한 2021년도 규제환경 백서를 통해 선물 목적의 '스마트 오더'도 허용해달라고 국세청에 건의했다.
스마트 오더는 휴대폰 앱 등을 통해 술을 미리 주문·결제한 뒤 매장에 직접 가서 찾는 방식으로, 지난해 4월부터 허용됐다. 지금은 주문자만 수령할 수 있는데 성인 인증 방식을 적용해 제삼자도 받을 수 있게 해달라는 게 ECCK의 요구다.
ECCK의 매튜 홈즈 주류위원회 위원장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한국과 다른 한 국가만 주류 온라인 판매와 배송을 금지하고 있다"며 전면적인 규제 완화 필요성도 제기했다.
현재 온라인 판매·배달이 가능한 주류는 전통주뿐이다. 영세한 전통주 산업을 보호하자는 취지로, 1998년 우체국 통신판매에 이어 2017년 온라인 쇼핑몰 판매가 허용됐다.
주류 수입업계 관계자는 "주류 통신판매 문제는 수입업체들의 핫이슈"라며 "소비자가 온라인으로 원하는 품목과 주종을 선택해 구매할 수 있게 되면 편의성과 매출 증대 효과가 클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국내에서 수입 와인 소비가 폭발적으로 늘어나자 수입업계는 와인의 통신판매 허용을 더욱 원하고 있다.
올해 1~8월 와인 수입액은 3억7천45만달러(4천300여억원)로 작년 동기보다 96.5% 뛰며 지난해 연간 수입액(3억3천2만달러)을 넘어섰다. 맥주 수입액과 비교하면 2.5배에 달하는 규모다.
◇ "한국, 술 판매·소비 규제 약해"…"온라인 판매 계속 금지해야"
그러나 주류 통신판매에 대한 우려도 크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달 내놓은 '주류 통신판매 허용 관련 쟁점과 과제' 보고서에서 "주류 통신판매는 청소년의 주류 구매 가능성, 전통주 시장의 위축, 주류산업의 경쟁력 강화, 주류산업 종사자 간의 이해관계 등 다양한 쟁점이 있는 만큼 허용 시 그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앨라배마주와 유타주를 제외한 모든 주와 특별구에서 와인의 온라인 판매를 허용하고 있다. 18개 주와 특별구에서는 와인 외 기타 주류의 통신판매도 가능하다.
영국, 프랑스 등 유럽 주요 10개국은 와인, 맥주, 증류주의 통신판매를 허용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수입 주류와 소규모 국내 생산 주류의 통신판매가 가능하지만 관련 면허를 받아야 한다.
중국은 주종 제한 없이 주류 온라인 판매를 허용하는 반면 러시아는 생필품이 아니고 과소비가 우려된다는 이유를 들어 금지하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OECD 각국에서는 주류 판매일수 및 판매시간 제한, 지역 주류 판매점 수 제한, 주류 광고 금지 등 다양한 주류 접근성 제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반면 우리나라는 연령과 통신판매 제한 이외의 다른 주류 접근성 제한 정책은 없고, 이로 인해 다른 OECD 국가들보다 알코올 제품의 판매 및 소비 규제가 약하다는 평가"라고 설명했다.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우리나라는 미국 등 다른 나라보다 술 접근성이 너무 좋아 온라인 판매까지 할 필요성은 없다"며 "청소년 보호 측면에서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시민건강연구소는 알코올 규제는 '산업' 정책이 아닌 '건강증진' 정책으로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음주의 폐해가 크다는 이유에서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알코올성 간질환 등 알코올 관련 사망자는 5천155명(하루 평균 14.1명)으로 전년보다 461명 늘었다. 지난해 사망률은 인구 10만명당 10.0명으로 9.8% 증가했다.
OECD는 지난해 한국의 공중보건 관련 보고서에서 우리나라의 음주로 인한 질병 비용이 4조6천억원(2017년)에 달하며 과음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kms1234@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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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업체·수입업계, 규제 완화 지속 희망…주한유럽상의 가세
청소년 구매 등 부작용 우려 커…"OECD 국가들보다 규제 약해"
(서울=연합뉴스) 김문성 기자 = 최근 화색이 도는 업종 가운데 하나가 주류업이다.
코로나19 사태로 외식과 회식이 줄어들면서 업소용 주류 판매가 뚝 떨어졌다가 '위드 코로나'로 회복 기미를 보여서다.
한편으론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비대면 소비 확대로 '혼술', '홈술' 트렌드가 확산하면서 주류의 온라인(통신) 판매를 허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계속 나온다.
하지만 청소년의 주류 구매 차단과 국민 건강을 위해 엄격한 규제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강하다.
◇ 온라인 판매 허용해달라는 수입 주류업계…"소비자 편의성↑"
소규모 맥주업체와 수입 주류업체를 중심으로 온라인 판매 제한을 풀어달라는 목소리는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한 주류업체 관계자는 "인지도가 낮고 판로를 확대하기 어려운 업체일수록 온라인 판매 채널의 필요성을 크게 느낀다"고 말했다.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는 지난 9월 말 발표한 2021년도 규제환경 백서를 통해 선물 목적의 '스마트 오더'도 허용해달라고 국세청에 건의했다.
스마트 오더는 휴대폰 앱 등을 통해 술을 미리 주문·결제한 뒤 매장에 직접 가서 찾는 방식으로, 지난해 4월부터 허용됐다. 지금은 주문자만 수령할 수 있는데 성인 인증 방식을 적용해 제삼자도 받을 수 있게 해달라는 게 ECCK의 요구다.
ECCK의 매튜 홈즈 주류위원회 위원장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한국과 다른 한 국가만 주류 온라인 판매와 배송을 금지하고 있다"며 전면적인 규제 완화 필요성도 제기했다.
현재 온라인 판매·배달이 가능한 주류는 전통주뿐이다. 영세한 전통주 산업을 보호하자는 취지로, 1998년 우체국 통신판매에 이어 2017년 온라인 쇼핑몰 판매가 허용됐다.
주류 수입업계 관계자는 "주류 통신판매 문제는 수입업체들의 핫이슈"라며 "소비자가 온라인으로 원하는 품목과 주종을 선택해 구매할 수 있게 되면 편의성과 매출 증대 효과가 클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국내에서 수입 와인 소비가 폭발적으로 늘어나자 수입업계는 와인의 통신판매 허용을 더욱 원하고 있다.
올해 1~8월 와인 수입액은 3억7천45만달러(4천300여억원)로 작년 동기보다 96.5% 뛰며 지난해 연간 수입액(3억3천2만달러)을 넘어섰다. 맥주 수입액과 비교하면 2.5배에 달하는 규모다.
◇ "한국, 술 판매·소비 규제 약해"…"온라인 판매 계속 금지해야"
그러나 주류 통신판매에 대한 우려도 크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달 내놓은 '주류 통신판매 허용 관련 쟁점과 과제' 보고서에서 "주류 통신판매는 청소년의 주류 구매 가능성, 전통주 시장의 위축, 주류산업의 경쟁력 강화, 주류산업 종사자 간의 이해관계 등 다양한 쟁점이 있는 만큼 허용 시 그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앨라배마주와 유타주를 제외한 모든 주와 특별구에서 와인의 온라인 판매를 허용하고 있다. 18개 주와 특별구에서는 와인 외 기타 주류의 통신판매도 가능하다.
영국, 프랑스 등 유럽 주요 10개국은 와인, 맥주, 증류주의 통신판매를 허용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수입 주류와 소규모 국내 생산 주류의 통신판매가 가능하지만 관련 면허를 받아야 한다.
중국은 주종 제한 없이 주류 온라인 판매를 허용하는 반면 러시아는 생필품이 아니고 과소비가 우려된다는 이유를 들어 금지하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OECD 각국에서는 주류 판매일수 및 판매시간 제한, 지역 주류 판매점 수 제한, 주류 광고 금지 등 다양한 주류 접근성 제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반면 우리나라는 연령과 통신판매 제한 이외의 다른 주류 접근성 제한 정책은 없고, 이로 인해 다른 OECD 국가들보다 알코올 제품의 판매 및 소비 규제가 약하다는 평가"라고 설명했다.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우리나라는 미국 등 다른 나라보다 술 접근성이 너무 좋아 온라인 판매까지 할 필요성은 없다"며 "청소년 보호 측면에서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시민건강연구소는 알코올 규제는 '산업' 정책이 아닌 '건강증진' 정책으로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음주의 폐해가 크다는 이유에서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알코올성 간질환 등 알코올 관련 사망자는 5천155명(하루 평균 14.1명)으로 전년보다 461명 늘었다. 지난해 사망률은 인구 10만명당 10.0명으로 9.8% 증가했다.
OECD는 지난해 한국의 공중보건 관련 보고서에서 우리나라의 음주로 인한 질병 비용이 4조6천억원(2017년)에 달하며 과음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kms123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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