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원장 "세계 첫 앱마켓 규제 자긍심…실질적 변화 만들 것"

방통위원장 "세계 첫 앱마켓 규제 자긍심…실질적 변화 만들 것"
에픽게임즈 대표 등과 화상면담…공정 플랫폼 생태계 위한 공조 논의



(서울=연합뉴스) 조성흠 기자 =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17일 "세계 최초로 앱 마켓 규제를 시행한 한국의 자긍심이 퇴색되지 않도록 법률을 엄격히 집행하여 생태계 구성원들 모두가 체감하는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팀 스위니 에픽게임즈 대표와 미국 앱공정성연대(CAF) 창립 임원인 마크 뷰제 매치그룹 수석부사장과 화상 면담을 하고 "온라인 생태계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이용자 편익 증진을 위해 플랫폼 사업자와 이용자가 더불어 상생하는 방안을 도모해야 할 시점"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앱 마켓사의 특정 결제방식 강제를 금지하는 개정(전기통신사업)법이 안착돼 사업자 간 서비스 경쟁이 이뤄지면 궁극적으로 이용자와 창작자 모두의 편익 증대로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를 밝혔다.
9월부터 시행중인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이른바 '구글 갑질방지법')은 앱 마켓사가 자신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모바일 콘텐츠 제공 사업자에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에픽게임즈와 매치그룹 측의 요청으로 이뤄진 이날 면담에서 한 위원장은 앱 마켓을 비롯한 공정한 디지털 플랫폼 생태계 구축과 상생발전을 위한 한국의 정책을 설명하고 양측의 의견을 들었다.
방통위에 따르면 팀 스위니 에픽게임즈 대표는 대한민국이 공정한 플랫폼 생태계를 위해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며방통위의 의지가 잘 실현돼 전 세계에 모범이 되는 성공 사례가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마크 뷰제 매치그룹 부사장은 앱 마켓에 대한 한국의 규제 사례가 세계적인 영향력을 가질 것이며 다른 많은 국가에서 추진하고 있는 규제 정책의 기초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모두가 상생하는 플랫폼 생태계를 위해서는 정부뿐만 아니라 플랫폼 기업, 콘텐츠 제작사, 창작자, 이용자 등 구성원 모두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므로 에픽게임즈와 매치그룹 같은 기업의 역할도 중요하다"며 "앱 생태계가 글로벌 시장을 기반으로 한 만큼 방통위는 주요국 규제당국 등과 실효적 대응을 위한 협력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 위원장은 이달 4일 저녁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격리된 뒤 13일 만인 이날 업무에 공식 복귀했다.
jo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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