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중기 옴부즈만 건의 수용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정부가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에 중소기업이 잘 대응할 수 있도록 각종 지원을 늘릴 것으로 보인다.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중소기업의 탄소저감 노력을 지원해달라는 건의를 최근 환경부가 수용했다고 24일 밝혔다.
정부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고 선언하고 최근 중간 목표인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확정했다. 2030 NDC는 203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감축하는 내용이 골자다.
박 옴부즈만은 지난달 한정애 환경부 장관과 '성장사다리포럼'을 열고 "탄소 배출량이 많은 제조업체의 부담이 커졌다"면서 중소기업에 탄소배출 진단 비용과 저감비용 등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
이에 환경부는 "현재 탄소배출권거래제와 중소·중견 할당 업체를 대상으로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며 "내년에 지원사업을 다변화하고 예산 및 보조율을 확대할 예정"이라는 답변을 최근 보내왔다.
또 내년부터 분야별 전문가가 중소기업에 맞춤형 탄소 감축방안을 제안하는 컨설팅 서비스도 제공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리튬이차전지와 전기자동차 폐배터리를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대상에 포함해달라는 건의도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EPR은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의 일정량 이상을 반드시 재활용하도록 생산자에 의무를 부여하는 제도다.
환경부는 박 옴부즈만에 "스마트폰과 전기자동차 시장 확대로 리튬이차전지, 전기차 배터리 폐기물도 더 많이 발생할 것"이라며 "이들 품목의 재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 마련 등 대책을 추진 중"이라고 전했다.
young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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