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 '2019년 국민이전계정 결과'…41세 노동 소득 정점
노동 연령층 세금 147조원, 유년·노년층에 71조원·76조원씩 배분
(세종=연합뉴스) 차지연 기자 = 우리나라 국민은 28세부터 노동 소득이 소비보다 많은 '흑자 인생'에 진입해 41세에 노동 소득 정점을 찍고 60세부터는 소비가 노동 소득보다 많은 '적자 인생'에 들어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기준으로 15∼64세 노동 연령층이 낸 147조원의 세금은 정부가 14세 이하 유년층과 65세 이상 노년층에 각각 71조원과 76조원을 배분한 것으로 집계됐다.
통계청은 25일 이런 내용의 '2019년 국민이전계정 결과'를 발표했다.
◇ 28세에 흑자 진입, 41세 노동 소득 정점 찍고 60세 적자 전환
국민이전계정은 연령별 노동 소득, 소비, 공적 이전, 사적 이전 등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지표로, 세대 간 재정 부담 재분배 상황을 보여준다.
2019년 국민이전계정의 1인당 생애주기를 보면 우리나라 국민은 0세부터 27세까지는 소비가 노동 소득보다 많아 적자 상태다.
노동 소득은 미미하지만 소비는 가장 많은 17세 때 적자가 3천437만원으로 전 연령 중 최대다.
28세부터는 노동 소득이 소비를 추월하면서 '흑자 인생'에 진입한다. 41세에 생애 가장 많은 노동 소득(3천638만원)을 벌고, 44세에는 생애 최대 흑자(1천594만원)를 찍는다.
59세까지 흑자가 계속되지만, 60세부터는 다시 노동 소득보다 소비가 많아져 '적자 인생'으로 돌아선다.
나이가 들수록 적자 규모는 커져 70대에는 1천만원 중반대, 80대에는 1천만원 후반대가 된다.
다만 은퇴 연령이 점차 늦어지면서 적자 전환 연령은 예전보다 높아지는 추세다.
2010년에는 56세에 적자로 전환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2019년에는 60세로 늦춰졌다. 적자 전환 연령이 60대에 진입한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 노동연령층 세금 147조원, 유년층 71조원·노년층 76조원 배분
2019년 우리나라 국민의 생애주기 적자 총량 값은 132조9천억원이다. 전체 생애 소비에서 노동 소득을 뺀 값인데, 2018년과 비교하면 2.3% 늘었다.
생애주기 적자를 연령별로 어떻게 메우고 있는지는 연령 재배분 상황을 통해 파악할 수 있다.
노동 연령층(15∼64세)에서는 131조7천억원이 순유출된다. 노동 소득이 있는 연령층인 만큼 세금 등을 많이 부담해서다.
유년층(14세 이하)과 노년층(65세 이상)에는 각각 147조5천억원, 117조1천억원이 순유입된다. 교육 서비스, 연금 등을 받기 때문이다.
세금 흐름을 볼 수 있는 공공 이전을 살펴보면 노동 연령층은 147조4천억원의 세금을 냈다. 정부는 이들에게 걷은 세금을 유년층에 71조3천억원, 노년층에 76조1천억원 배분했다.
상속·증여 등 민간이전도 노동 연령층에서 99조9천억원 순유출이 일어났고 유년층과 노년층에는 각각 77조5천억원, 16조5천억원 순유입됐다.
저출산·고령화 현상에 따라 최근 10년간 노동 연령층의 순유출 규모는 빠르게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년층과 노년층의 순유입 규모도 증가했는데, 유년층의 증가 폭보다 노년층 증가 폭이 컸다.
노동 연령층 순유출은 2010년 60조3천억원에서 2019년 131조7천억원으로 118.5% 증가했다.
같은 기간 유년층 순유입은 118조9천억원에서 147조5천억원으로 24.1% 늘어났는데, 노년층 순유입은 62조1천억원에서 117조1천억원으로 88.5%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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