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EU의 중국 견제가 한국에 새로운 제약 될수도"

"미국과 EU의 중국 견제가 한국에 새로운 제약 될수도"
산업부, '제5차 신통상라운드테이블' 열어 TTC 출범 대응방향 논의




(서울=연합뉴스) 권혜진 기자 = 미국과 유럽연합(EU)의 중국 견제 움직임이 중국을 최대 교역국이자 투자국으로 둔 우리나라에 새로운 제약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고준성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5일 산업통상자원부 주최로 열린 '제5차 신통상라운드테이블'에서 "지난 9월 발표된 미·EU 공동선언문은 법적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지만 미국의 대(對)중국 핵심 기술 통제의 외연적 확대로 봐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고 연구위원은 그러면서 "선제 대응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서울 대한상의에서 열린 이날 회의는 지난 9월 29일 미국과 EU가 개최한 제1차 무역기술협의회(TTC) 결과와 관련해 향후 전개 가능한 시나리오를 살펴보고 이에 따른 우리의 대응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6월 열린 미·EU 정상회담 결과에 따라 9월 출범한 TTC는 기술·통상 분야에서 공조 강화를 목표로 한 협의체이나 실상은 중국 견제가 목적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날 신통상라운드테이블에선 1차 TTC 합의내용 중 통상 현안으로 부각되고 있는 ▲ 미중 핵심기술과 안보 문제 ▲ 비시장경제 불공정 관행 ▲ 무역과 노동 ▲ 무역과 환경 문제 등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변웅재 율촌 변호사는 "미국, EU는 비시장경제 불공정 관행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를 통한 개선을 기다리지 않고 자국 조치를 통한 대응도 검토키로 했다"면서 "우리로서는 미국, EU의 국내법적 조치와 중국의 대응을 주시하면서 이를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덕영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최근 국제사회는 온실가스 감축을 강력하게 추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고, 또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는 상황에서 우리 수출산업에 부정적 영향이 우려되는 만큼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정일 산업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은 "최근 미·중 간 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하고, 노동·환경 등 비경제적 분야로도 통상 쟁점이 확대되는 추세"라며 "정부는 국익 차원에서 기술과 통상의 연계를 강화하고, 노동·환경 등에 대한 각국의 새로운 조치가 우리 기업의 부당한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주요국들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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