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공동부유' 실현하려면 지니계수 0.4 밑으로 낮춰야"

"중국 '공동부유' 실현하려면 지니계수 0.4 밑으로 낮춰야"
차이팡 인민은행 통화정책위원 포럼 연설



(서울=연합뉴스) 김윤구 기자 = 시진핑(習近平) 국가 주석이 주창한 '공동부유'를 실현하려면 중국의 지니계수를 0.4 밑으로 낮춰야 한다고 인민은행 통화정책위원이 밝혔다.
28일(현지시간) 중국 경제매체 차이징(財經)에 따르면 차이팡(蔡昉) 위원은 이 매체가 주최한 포럼 연설에서 소득 격차를 실질적으로 줄여야 한다면서 "지니계수를 0.4 아래로 낮춰야 한다. 0.4보다 높으면 공동부유라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지니계수는 빈부격차와 계층 간 소득의 불균형 정도를 나타내는 대표적 척도다. 0부터 1까지의 수치로 표시되는데, 값이 '0'(완전평등)에 가까울수록 평등하고 '1'(완전불평등)에 근접할수록 불평등하다는 것을 나타낸다.
중국사회과학원 부원장이기도 한 차이 위원은 중국의 지니계수가 현재의 0.465 수준에서 2025년까지 0.4에 가깝게 내려가야 하며, 2035년까지는 0.35까지 낮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3연임을 향해 달리는 시 주석이 지난 8월부터 공동부유 드라이브를 걸고 나섰지만 아직 중국 정부는 이를 위한 목표 수치를 제시한 적은 없다.
차이 위원은 중국이 정부의 소득 재분배와 사회 서비스 지출 확대로 불평등을 완화해야 한다면서 "해야 할 일이 많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중요한 것은 전 인민의 생애주기를 아우르는 기본 공공서비스 시스템, 즉 사회복지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중국의 지니계수는 1995년 0.389 수준이었다. 그러나 2000년 전후로 급등해 2008년 0.491로 정점을 찍었다가 2020년 0.468로 떨어졌다고 국가통계국이 밝힌 바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올해 추산한 자료에 따르면 OECD 회원국의 평균 지니계수는 0.314라고 블룸버그통신은 전했다.
차이 위원은 OECD 국가들의 지니계수는 정부의 소득 재분배 이전에는 0.4, 심지어 0.5 이상이지만 재분배를 통해 지니계수를 많게는 30%까지 낮출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재분배는 소득 격차를 줄이는 궁극적인 수단"이라고 설명했다.
중국은 최근 주택 보유자에게 물리는 세금인 부동산세 도입 절차에 들어갔다.
빈부 격차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시 주석은 3연임 명분을 위해 분배를 강화하는 공동부유를 새로운 기치로 내걸었다.
y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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