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중대사관 "中조치가 요소 수출중단인줄 첨엔 몰라"

주중대사관 "中조치가 요소 수출중단인줄 첨엔 몰라"
대사관 고위관계자, 늑장대응 관련 책임 인정…"국민께 죄송"


(베이징=연합뉴스) 조준형 특파원 = 국내 요소수 부족 사태로 연결된 중국 정부의 요소 수출 전(前) 검사 제도가 사실상 수출 중단을 의미하는 것임을 주중 한국대사관이 적시에 파악하지 못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주중 대사관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중국 해관총서(관세청)가 10월 11일 별도의 검역이나 검사 없이 수출이 가능했던 요소, 칼륨비료, 인산비료 등 총 29종의 비료 품목에 대해 10월 15일부터 반드시 검사를 거치도록 한 조치를 대사관은 기업 제보를 통해 10월 21일 인지했다.
그러나 이때만 해도 대사관은 요소 수출 절차가 검사 기간(14일) 만큼 길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봤으며, 사실상 수출 중단을 뜻하는 것임을 파악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결국 기업들이 중국 당국에 수출 전 검사 신청 자체를 하지 않는 것을 보고서야중국의 조치가 사실상 수출 잠정 중단을 의미하는 것을 파악하고 본격 대응했다고 대사관 고위 관계자는 설명했다.
대사관 고위 관계자는 "(중국의 요소 수출 중단을) 사전 인지할 수 없었던 것이 안타깝고, 국민께 죄송하다"고 말했다.
중국이 지난달 요소 등 화학비료 품목에 대한 수출 전 검사를 의무화한 것은 추·동계 밀 재배기에 중국 내 전력난과 석탄(요소의 원료) 생산 차질이 겹치면서 중국 내부의 비료 공급난을 우려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달 초 한국에서 요소수 대란이 발생하자 중국 정부는 한국 기업들이 이미 계약한 요소 1만8천700t에 대한 수출 절차는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지난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일단 잠시 한숨을 돌리게 됐지만 1만8천700t이 소진되고 난 후 중국으로부터 추가 수입이 곧바로 가능할지는 현재로선 미지수다.
또 요소수 부족 사태로 중국으로 편중된 주요 산업 품목의 수입선 다변화 필요성이 제기된 가운데, 중국에 대한 수입 의존도가 50% 이상인 품목이 2천개, 90% 넘는 품목이 5백개에 달한다고 대사관 고위 관계자는 전했다.
이 관계자는 "이것을 시스템 상으로 관리하지 않고 개별 항목에 대해 특정인들의 역량으로 해결하기는 어렵지 않나 싶다"며 "정부도 이번 요소수 건을 계기로 시스템을 갖추는 작업을 준비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중국의 수출입·통관 정책 변화 등으로 인해 특정 품목의 국내 수급이 마비되는 사태를 막기 위해 위험 인지·경보 발령 등을 포함한 체계적인 리스크 관리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현재는 마그네슘, 망간 등 대 중국 의존도가 큰 품목 중 특별히 중요한 20여개 품목에 대해 매일 관리를 하고 있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한편, 정부는 장하성 주중대사와 양제츠(楊潔?) 중국 공산당 정치국원의 지난 25일 회동때 요소수 문제의 해결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거론했고 관련 논의가 이뤄졌던 것으로 전해졌다.
jhc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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