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사거리 1천㎞ 미사일 2020년대 후반 배치"…北·中 사정권

"日, 사거리 1천㎞ 미사일 2020년대 후반 배치"…北·中 사정권
지상·함정·전투기에서 발사하면 북한 전역·중국 동부 사정권

(도쿄=연합뉴스) 김호준 특파원 = 일본 정부가 사거리 1천㎞ 이상의 순항미사일을 개발해 2020년대 후반까지 실전 배치할 계획이라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2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방위성은 지상과 함정, 전투기에서 발사할 수 있는 사거리 1천㎞ 이상 순항미사일을 개발 중이다.
미쓰비시중공업이 생산하는 기존 '12식 지대함 유도탄'의 사거리를 늘려 개발하는 방식으로, 방위성은 지상 배치형의 실용화 시험을 2025년까지 끝낼 계획이다.



함정 발사형은 2026년, 전투기 탑재형은 2028년에 각각 시제품을 완성할 방침이다. 총개발비는 1천억엔(약 1조원) 정도 소요된다.
현재 일본이 보유한 미사일의 사거리는 백수십㎞에 그친다.
일본이 새 순항미사일을 배치하면 주변국이 반발할 가능성이 있다.
사거리 1천㎞ 이상 순항미사일을 지상, 함정, 전투기에서 발사할 경우 북한 전역, 중국의 동북~동남권이 사정권에 들어온다.
중국은 미국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배치할 경우 "대항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하면서 일본에는 자국 내 미국 중거리 탄도미사일 배치를 "승인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주장해왔다.
니혼게이자이는 "일본 스스로 (순항미사일을) 보유하는 것에도 (중국은) 반대할 것이 분명하다"며 "경제 관계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내다봤다.
일본 정부는 주변국들이 중·장거리 미사일을 개발하는 상황에서 자국 방어를 위해서는 미사일 개발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사거리 1천㎞ 이상 순항미사일 개발은 지난해 아베 신조(安倍晋三) 내각 때부터 논의가 본격화한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와도 관련이 있다.



탄도미사일을 상대국 영역에서 저지하는 적 기지 공격 능력에는 원거리 정밀 타격 수단이 필수적이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는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에 대해 "모든 선택지를 배제하지 않고 검토해 필요한 방위력을 강화한다"고 밝히는 등 적극적 자세라고 니혼게이자이는 평가했다.
그러나 일본 내에선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와 관련해 분쟁 해결 수단으로서 전쟁을 포기하고 전력을 보유하지 않는다고 규정한 헌법 제9조에 기반을 둔 전수방위(專守防衛·공격을 받을 때만 방위력 행사 가능) 원칙에 배치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hoj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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