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완화로 한국 신성장산업 성장 기반 마련해야"

"규제 완화로 한국 신성장산업 성장 기반 마련해야"
한경연 보고서…"규제지수 1점 오르면 경제성장률 0.5%p 상승"



(서울=연합뉴스) 박성민 기자 = 한국의 신성장 산업이 크게 발전하지 못하는 것은 규제 및 지원 정책 수준이 선진국보다 뒤떨어져 있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2일 '신성장 산업 규제의 경제적 영향 및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히면서 규제 완화를 통해 신성장 산업 기업들이 성장할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신성장 산업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 분야인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가상·증강현실, 자율주행차 관련 산업이라고 한경연은 설명했다.
한경연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신성장 산업의 매출액 연평균 증가율은 1.9%로 전(全) 산업의 2.5%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경연은 이러한 원인을 신성장 산업에 적용되는 각종 규제 탓으로 분석했다. 신성장 산업이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자동차관리법 등의 규제로 인해 기술발전과 사업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한경연은 또 올해 프레이저재단이 발표한 세계경제자유지수의 규제지수에서 한국은 2017년 7.6점을 기록한 뒤 2019년 7.4점으로 2년 연속 하락해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경연은 "정부의 규제 완화 속도가 산업의 발전 속도를 못 쫓아가 기업의 규제개혁체감도는 하락했다"며 "미국의 '규제비용총량제', 영국의 '규제샌드박스', 유럽 인공지능법의 '위험 단계에 따른 차등적 위험 부과' 등과 같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통해 혁신적으로 규제 완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프레이저재단의 규제지수, 세계은행, 경제협력개발기구 자료를 활용해 규제가 경제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 분석한 결과 규제가 완화될수록 경제성장률이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한경연은 전했다. 규제지수가 1점 오르면 차기 년도의 경제성장률이 0.5%포인트(p) 상승한다는 것이다.
한경연은 "한국의 2020년 명목 국내총생산(GDP)은 약 1천933조원이고 GDP 성장률은 -0.9%를 기록했는데 현재보다 규제지수를 1점 증가시켜 규제를 완화하면 명목 GDP에서 0.54%포인트인 약 10조4천억원이 증가할 것"이라고 추정했다.
min2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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