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협 "스튜어드십 코드, 장기투자 북돋는 방향으로 개편해야"

상장협 "스튜어드십 코드, 장기투자 북돋는 방향으로 개편해야"




(서울=연합뉴스) 채새롬 기자 = 한국상장회사협의회는 9일 정부가 스튜어드십 코드(수탁자 책임 원칙)를 장기 투자를 장려하는 방향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스튜어드십코드는 국민연금이나 기관투자자들이 집안일을 맡은 집사(Steward)처럼 고객과 수탁자가 맡긴 돈을 자기 돈처럼 여기고 최선을 다해서 관리, 운용해야 한다는 지침이자 모범규범이다.
상장협은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이후 국민연금을 비롯한 기관투자자들이 기업의 배당정책에 지나치게 관여한다고 보고,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신장섭 싱가포르국립대 경제학과 교수에게 연구용역을 의뢰했다.
신 교수는 "기업은 영업상황을 살펴 지속가능한 대응을 해야 하는데 국민연금의 힘에 밀려 배당을 확대하고 있다"며 "국민연금과 같은 기관 투자자와 상장기업은 역할과 목표가 다르지만 스튜어드십 코드는 이러한 근본적인 차이를 무시한다"고 말했다.
신 교수는 이에 따라 정부가 개입해 스튜어드십 코드를 기업-기관 규준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는 주주총회 안건 제안 때 그것이 기업의 장기가치를 높이는 데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를 합리화하는 것을 금융 규제로 의무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신 교수는 이어 주식 보유 기간에 비례해 의결권을 더 많이 주는 차등의결권 제도 도입, 자사주 소각 금지, 기관투자자의 기업 관여 내용 공시 의무화, 국민연금의 개별 기업 지분율 단계적 축소 등을 추가 제언으로 내놨다.
srch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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