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 신장제품 수입금지 가결…중국 "필요 조치하겠다" 반발(종합)
신장에서 만들면 강제노동 상품 간주해 차단
찬반 428-1 초당적 통과…중국 '반인류 범죄' 규탄도
(서울·상하이=연합뉴스) 박의래 기자 차대운 특파원 = 미국이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대한 '외교적 보이콧'을 선언한 가운데 중국 신장 지역에서 만든 제품의 수입을 금지하는 내용의 '위구르족 강제노동 방지법'이 초당적 찬성으로 미국 하원을 통과했다.
로이터 통신과 블룸버그 통신 등에 따르면 하원은 8일(현지시간) 중국 신장 지역에서 위구르족에 대한 강제노동이 자행된다는 인식 아래 이 같은 내용의 '위구르족 강제노동 방지법'을 찬성 428명 반대 1명으로 가결했다.
이 법안은 짐 맥거번(민주·매사추세츠), 크리스 스미스(공화·뉴저지) 의원이 함께 발의한 법으로 하원의원 111명이 공동 발의했다.
이 법은 신장에서 제조되는 상품을 강제노동 생산품으로 전제하는 일응추정(rebuttable presumption·반박해 증명하지 않으면 사실이라고 전제하는 원칙)의 원칙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이 예외를 두지 않는 한 신장에서 들어오는 물건은 모두 수입이 금지된다.
또 미국 국토안보부는 신장 등에서 위구르족을 탄압하는데 중국 정부와 협력하는 단체들의 명단을 만들고, 그들의 물건이 미국에 들어오는 것도 금지한다.
맥거번 의원은 "옷, 식품, 신발 등 전국에서 사람들이 매일 사용하는 많은 제품이 강제 노동으로 만들어진다"고 강조했다.
이날 하원은 중국 테니스 스타 펑솨이(彭帥) 사건과 관련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자신들의 인권 책무를 지키지 않는다는 하원의 입장을 표명하는 결의안에 대해서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중국이 신장 지역에서 위구르족을 상대로 "인류에 반하는 민족학살과 범죄가 자행되고 있다"는 규탄과 함께 유엔의 조사를 촉구하는 결의안도 찬성 427명, 반대 1명으로 가결했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이날 투표에 앞서 기자회견을 통해 "중국은 위구르족에게 잔인한 억압 정책을 펼치고 있으며 다른 소수민족도 집단감금과 고문, 강제노동 등을 겪고 있다"며 "이 법안들과 함께 미 하원이 이 끔찍한 상황과 싸우며, 중국의 학대를 조명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의회의 이 같은 움직임은 조 바이든 행정부가 내년 베이징 올림픽과 패럴림픽에 정부 대표를 일절 파견하지 않는 보이콧을 결정한 데 이은 조치로 주목된다.
미중 무역전쟁,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중국을 향한 미국 내 반감은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커지고 정부, 의회에서 대중국 매파들의 목소리가 일반화하는 추세도 감지되고 있다.
블룸버그 통신은 이날 하원에서 가결된 신장제품 금수 법안은 연내 상원을 통과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서명까지 이뤄져 발효될지는 예단할 수 없다고 보도했다.
지난 7월 미 상원도 비슷한 내용의 '위구르족 강제노동 방지법'을 가결했지만, 두 법이 완전히 같지 않아 상원은 이 법을 그대로 받을지 아니면 두 법 사이의 절충안을 찾을지 결정해야 한다.
하지만 연말이 다가오면서 정부 부채 한도 상향 문제나 조 바이든 대통령의 대표 법안인 '더 나은 미국 재건 법안'(Build Back Better Act) 등 주요 법안들의 논의가 필요해 중국 규제 법안을 다룰 기회가 많지 않다는 것이다.
또 일부 의원은 이 법안이 '관할권'과 관련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마르코 루비오 공화당 상원 의원은 이날 "상원에서 통과시킨 법에 '관할권'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하원이 법안을 통과시켰다"며 "하원의 행동은 기쁘지만, 이는 이 법을 막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돕는 방법"이라고 우려했다.
미국 측의 추가 '인권 공세'에 중국 정부는 강하게 반발했다.
차이롄서(財聯社)에 따르면 가오펑(高峰)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이날 "미국 측이 소위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신장 제품 수입을 금지하려는 것은 실제로는 일방주의·보호주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세계무역기구 원칙에 완전히 위배된다"며 "이는 국제 경제무역 질서와 자유무역 원칙을 심각하게 파괴하고 양국 기업과 소비자의 권익을 엄중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가오 대변인은 "중국은 이를 단호히 반대한다"며 "미국이 즉각 잘못된 행동을 중단하지 않으면 우리는 필요한 조처로 중국 측의 합법적 권리를 단호하게 지켜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왕원빈(汪文斌) 중국 외교부 대변인도 "미국은 인권을 명분으로 정치 조작과 경제적 따돌림, (중국에 대한) 억제를 도모하고 있다"며 "즉각 중지하라. 만약 법안을 채택한다면 반드시 결연한 대응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laecorp@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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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에서 만들면 강제노동 상품 간주해 차단
찬반 428-1 초당적 통과…중국 '반인류 범죄' 규탄도
(서울·상하이=연합뉴스) 박의래 기자 차대운 특파원 = 미국이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대한 '외교적 보이콧'을 선언한 가운데 중국 신장 지역에서 만든 제품의 수입을 금지하는 내용의 '위구르족 강제노동 방지법'이 초당적 찬성으로 미국 하원을 통과했다.
로이터 통신과 블룸버그 통신 등에 따르면 하원은 8일(현지시간) 중국 신장 지역에서 위구르족에 대한 강제노동이 자행된다는 인식 아래 이 같은 내용의 '위구르족 강제노동 방지법'을 찬성 428명 반대 1명으로 가결했다.
이 법안은 짐 맥거번(민주·매사추세츠), 크리스 스미스(공화·뉴저지) 의원이 함께 발의한 법으로 하원의원 111명이 공동 발의했다.
이 법은 신장에서 제조되는 상품을 강제노동 생산품으로 전제하는 일응추정(rebuttable presumption·반박해 증명하지 않으면 사실이라고 전제하는 원칙)의 원칙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이 예외를 두지 않는 한 신장에서 들어오는 물건은 모두 수입이 금지된다.
또 미국 국토안보부는 신장 등에서 위구르족을 탄압하는데 중국 정부와 협력하는 단체들의 명단을 만들고, 그들의 물건이 미국에 들어오는 것도 금지한다.
맥거번 의원은 "옷, 식품, 신발 등 전국에서 사람들이 매일 사용하는 많은 제품이 강제 노동으로 만들어진다"고 강조했다.
이날 하원은 중국 테니스 스타 펑솨이(彭帥) 사건과 관련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자신들의 인권 책무를 지키지 않는다는 하원의 입장을 표명하는 결의안에 대해서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중국이 신장 지역에서 위구르족을 상대로 "인류에 반하는 민족학살과 범죄가 자행되고 있다"는 규탄과 함께 유엔의 조사를 촉구하는 결의안도 찬성 427명, 반대 1명으로 가결했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이날 투표에 앞서 기자회견을 통해 "중국은 위구르족에게 잔인한 억압 정책을 펼치고 있으며 다른 소수민족도 집단감금과 고문, 강제노동 등을 겪고 있다"며 "이 법안들과 함께 미 하원이 이 끔찍한 상황과 싸우며, 중국의 학대를 조명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의회의 이 같은 움직임은 조 바이든 행정부가 내년 베이징 올림픽과 패럴림픽에 정부 대표를 일절 파견하지 않는 보이콧을 결정한 데 이은 조치로 주목된다.
미중 무역전쟁,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중국을 향한 미국 내 반감은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커지고 정부, 의회에서 대중국 매파들의 목소리가 일반화하는 추세도 감지되고 있다.
블룸버그 통신은 이날 하원에서 가결된 신장제품 금수 법안은 연내 상원을 통과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서명까지 이뤄져 발효될지는 예단할 수 없다고 보도했다.
지난 7월 미 상원도 비슷한 내용의 '위구르족 강제노동 방지법'을 가결했지만, 두 법이 완전히 같지 않아 상원은 이 법을 그대로 받을지 아니면 두 법 사이의 절충안을 찾을지 결정해야 한다.
하지만 연말이 다가오면서 정부 부채 한도 상향 문제나 조 바이든 대통령의 대표 법안인 '더 나은 미국 재건 법안'(Build Back Better Act) 등 주요 법안들의 논의가 필요해 중국 규제 법안을 다룰 기회가 많지 않다는 것이다.
또 일부 의원은 이 법안이 '관할권'과 관련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마르코 루비오 공화당 상원 의원은 이날 "상원에서 통과시킨 법에 '관할권'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하원이 법안을 통과시켰다"며 "하원의 행동은 기쁘지만, 이는 이 법을 막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돕는 방법"이라고 우려했다.
미국 측의 추가 '인권 공세'에 중국 정부는 강하게 반발했다.
차이롄서(財聯社)에 따르면 가오펑(高峰)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이날 "미국 측이 소위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신장 제품 수입을 금지하려는 것은 실제로는 일방주의·보호주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세계무역기구 원칙에 완전히 위배된다"며 "이는 국제 경제무역 질서와 자유무역 원칙을 심각하게 파괴하고 양국 기업과 소비자의 권익을 엄중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가오 대변인은 "중국은 이를 단호히 반대한다"며 "미국이 즉각 잘못된 행동을 중단하지 않으면 우리는 필요한 조처로 중국 측의 합법적 권리를 단호하게 지켜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왕원빈(汪文斌) 중국 외교부 대변인도 "미국은 인권을 명분으로 정치 조작과 경제적 따돌림, (중국에 대한) 억제를 도모하고 있다"며 "즉각 중지하라. 만약 법안을 채택한다면 반드시 결연한 대응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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