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정비업체 분쟁 방지 위해 표준계약서 도입해야"

"보험사·정비업체 분쟁 방지 위해 표준계약서 도입해야"
강석완 미래산업정책연구원 연구이사, 중기중앙회서 주장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보험사와 정비업체의 정비요금 분쟁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표준계약서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강석완 미래산업정책연구원 연구이사는 10일 중소기업중앙회 주최 제6차 자동차서비스산업위원회 회의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강 연구이사는 "보험사 중심의 자동차 보험수리 시장 구조와 보험사의 자회사에 의해 시행되는 손해사정 제도를 고려할 때 보험사는 정비업체에 우월적 거래상 지위를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비업체와 보험사 간 정비요금 분쟁 등 각종 문제점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표준계약서 제도 도입을 통해 두 주체의 관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창웅 중기중앙회 자동차서비스산업위원장은 "정비업계는 대기업 보험사와의 거래 관계에서 비롯된 여러 현안에 대해 지속해서 문제를 제기해왔으나 굳어진 업계 관행 등을 이유로 애로 해소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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