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자 폭증에 불확실성 커지는 경제…대선 바람까지 거세
가상자산 과세 1년 연기 이어 100조 손실보상 표퓰리즘 논란
정책 컨트롤타워 '흔들'…"일회성보다 지속가능 생존 지원을"
(서울=연합뉴스) 김문성 기자 = 불확실성이 짙어지는 우리 경제에 대선 바람까지 몰아치고 있다.
코로나19 확진자 폭증에 따른 경기 위축 가능성이 커지고, 물가 급등 등으로 가계 살림살이가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여야의 '돈 풀기' 경쟁이 오히려 경제의 주름살을 깊게 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경제정책의 컨트롤타워인 기획재정부의 입지 또한 대선 정국에서 더욱 좁아지고 있다.
◇ 하루 신규 확진 1만~3만명까지?…경제에 짙은 먹구름
현재 경제를 둘러싼 상황은 녹록지 않다.
코로나19 확진자 폭증으로 정부가 비상조치 준비에 들어갔다. 이달 6일부터 사적모임 최대 인원을 수도권 6명, 비수도권 8명으로 줄이는 등 방역 조치를 강화하며 단계적 일상 회복(워드 코로나)을 중단한 데 이어 영업시간 제한 등 추가 조치를 할지 검토하고 있다.
연말 하루 신규 확진자가 1만~3만명으로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올 정도로 코로나 확산세가 거세지면서 대면 소비가 위축되고 있다. 물가는 치솟는 가운데 코로나19의 새로운 변이인 오미크론도 번지면서 체감경기는 식어가는 형국이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지난 6일 보고서에서 "코로나19의 겨울 대유행과 오미크론 변이 확산 시기가 겹치면서 소비심리가 악화되거나 위드 코로나 정책이 후퇴할 경우 또 다른 경제 충격이 발생할 가능성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또 "대선 정국 진입에 따른 정치 불확실성이 기업의 투자 심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2월 경제동향'에서 "신규 변이 바이러스 확산에 대한 우려로 경기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모습"이라며 경기 하강 위험 확대를 언급했다.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는 지난 3일(현지시간) 오미크론 변이 확산과 관련, "세계 성장 전망을 다소 하향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IMF의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올해 5.9%, 내년 4.9%인데 오미크론 변이가 이를 끌어내릴 수 있다는 설명이다.
◇ 표심 노린 '돈 풀기' 경쟁…"실효성·부작용 따져봐야"
대선 정국도 경제의 주요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선거철에 여야가 각종 공약을 내놓으며 유권자의 심판을 받는 것은 당연하지만 대규모 재정을 수반하는 공약의 경우 재원 마련과 실효성 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100조원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 보상 문제가 대표적이다. 100조원은 역대 최대 규모인 내년 예산 607조7천억원의 6분의 1에 해당하는 규모다.
산출 근거도 불명확한 100조원에 여야 모두 한목소리를 내면서도 당장 이를 논의하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측과 집권 후 계획이라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측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여기에는 정치적 셈법도 깔려있겠지만 벼랑 끝에 몰려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는 '희망 고문'이 될 수 있다.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이들을 지원해야 하지만 어느 정도 재원 조달이 가능한지,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부작용은 없는지 등을 살펴봐야 한다는 게 경제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일회성 지원에 그치는 돈 뿌리는 공약보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자생력을 갖춰 계속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100조원을 조달하려면 빚을 내는 수밖에 없다. 올해 10월 기준 국가채무는 940조원에 육박하고, 나라 살림살이 적자는 67조6천억원에 달했다.
100조원이 실제 시중에 풀리면 고공행진 하는 물가를 더 끌어올릴 수 있다.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해 기준금리 인상 등 통화정책 정상화에 나선 한국은행의 행보와도 충돌한다.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성도 흔들리고 있다.
국회는 가상자산 과세를 한 달여 앞둔 지난 2일 시행 시기를 2023년 1월로 1년 연기하는 법안을 처리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과세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고 내년부터 과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혔지만 소용없었다. 가상자산에 많이 투자하는 2030의 표심을 잡기 위한 여야의 합작 표퓰리즘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결국 경제정책이 대선 때까지 정치적 입김을 더욱 강하게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박정수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는 "대내외적으로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선거철을 맞아 경제정책 컨트롤타워의 입지가 많이 줄었다"며 "시스템을 중요시한다면 기재부가 쓴소리하면서 나라 살림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kms1234@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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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과세 1년 연기 이어 100조 손실보상 표퓰리즘 논란
정책 컨트롤타워 '흔들'…"일회성보다 지속가능 생존 지원을"
(서울=연합뉴스) 김문성 기자 = 불확실성이 짙어지는 우리 경제에 대선 바람까지 몰아치고 있다.
코로나19 확진자 폭증에 따른 경기 위축 가능성이 커지고, 물가 급등 등으로 가계 살림살이가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여야의 '돈 풀기' 경쟁이 오히려 경제의 주름살을 깊게 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경제정책의 컨트롤타워인 기획재정부의 입지 또한 대선 정국에서 더욱 좁아지고 있다.
◇ 하루 신규 확진 1만~3만명까지?…경제에 짙은 먹구름
현재 경제를 둘러싼 상황은 녹록지 않다.
코로나19 확진자 폭증으로 정부가 비상조치 준비에 들어갔다. 이달 6일부터 사적모임 최대 인원을 수도권 6명, 비수도권 8명으로 줄이는 등 방역 조치를 강화하며 단계적 일상 회복(워드 코로나)을 중단한 데 이어 영업시간 제한 등 추가 조치를 할지 검토하고 있다.
연말 하루 신규 확진자가 1만~3만명으로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올 정도로 코로나 확산세가 거세지면서 대면 소비가 위축되고 있다. 물가는 치솟는 가운데 코로나19의 새로운 변이인 오미크론도 번지면서 체감경기는 식어가는 형국이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지난 6일 보고서에서 "코로나19의 겨울 대유행과 오미크론 변이 확산 시기가 겹치면서 소비심리가 악화되거나 위드 코로나 정책이 후퇴할 경우 또 다른 경제 충격이 발생할 가능성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또 "대선 정국 진입에 따른 정치 불확실성이 기업의 투자 심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2월 경제동향'에서 "신규 변이 바이러스 확산에 대한 우려로 경기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모습"이라며 경기 하강 위험 확대를 언급했다.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는 지난 3일(현지시간) 오미크론 변이 확산과 관련, "세계 성장 전망을 다소 하향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IMF의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올해 5.9%, 내년 4.9%인데 오미크론 변이가 이를 끌어내릴 수 있다는 설명이다.
◇ 표심 노린 '돈 풀기' 경쟁…"실효성·부작용 따져봐야"
대선 정국도 경제의 주요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선거철에 여야가 각종 공약을 내놓으며 유권자의 심판을 받는 것은 당연하지만 대규모 재정을 수반하는 공약의 경우 재원 마련과 실효성 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100조원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 보상 문제가 대표적이다. 100조원은 역대 최대 규모인 내년 예산 607조7천억원의 6분의 1에 해당하는 규모다.
산출 근거도 불명확한 100조원에 여야 모두 한목소리를 내면서도 당장 이를 논의하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측과 집권 후 계획이라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측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여기에는 정치적 셈법도 깔려있겠지만 벼랑 끝에 몰려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는 '희망 고문'이 될 수 있다.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이들을 지원해야 하지만 어느 정도 재원 조달이 가능한지,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부작용은 없는지 등을 살펴봐야 한다는 게 경제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일회성 지원에 그치는 돈 뿌리는 공약보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자생력을 갖춰 계속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100조원을 조달하려면 빚을 내는 수밖에 없다. 올해 10월 기준 국가채무는 940조원에 육박하고, 나라 살림살이 적자는 67조6천억원에 달했다.
100조원이 실제 시중에 풀리면 고공행진 하는 물가를 더 끌어올릴 수 있다.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해 기준금리 인상 등 통화정책 정상화에 나선 한국은행의 행보와도 충돌한다.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성도 흔들리고 있다.
국회는 가상자산 과세를 한 달여 앞둔 지난 2일 시행 시기를 2023년 1월로 1년 연기하는 법안을 처리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과세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고 내년부터 과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혔지만 소용없었다. 가상자산에 많이 투자하는 2030의 표심을 잡기 위한 여야의 합작 표퓰리즘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결국 경제정책이 대선 때까지 정치적 입김을 더욱 강하게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박정수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는 "대내외적으로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선거철을 맞아 경제정책 컨트롤타워의 입지가 많이 줄었다"며 "시스템을 중요시한다면 기재부가 쓴소리하면서 나라 살림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kms123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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