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핵 정책 본격 논의…"백악관 각료급 회의"

바이든 핵 정책 본격 논의…"백악관 각료급 회의"
내년 초 핵태세보고서 예정…한국 등 핵우산 동맹들은 변화 가능성에 우려


(런던=연합뉴스) 최윤정 특파원 = 미국의 핵 정책 관련 논의가 아시아와 유럽 등 동맹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지켜보는 가운데 백악관에서 본격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백악관이 10일(현지시간) 핵태세검토(NPR) 보고서와 관련해 논의하는 각료급 회의를 한다고 여러 소식통을 인용해 9일 보도했다.
이와 관련해 미국 관료들은 '선제 불사용'을 천명하진 않지만 곧 단일 목적으로 알려진 선언적 정책 형태에 관한 옵션들을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제시할 것임을 시사했다고 FT는 전했다.
단일 목적이란 핵공격의 억지나 반격에 미국의 핵무기 사용을 한정하는 것이다.
미국 정부는 내년 1월 핵 정책 전반을 다루는 NPR 보고서를 발표할 계획이다. NPR 보고서는 새 행정부가 들어선 해에 검토가 시작돼 이듬해 발표된다.
이번에 핵 정책이 선제공격까지 포함해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는 쪽에서 억지·반격에 한정하는 쪽으로 바뀌는지가 핵심 관심 사안이다.
한국 등에 대한 미국의 핵우산 공약에도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 동맹들도 주의 깊게 보고 있다.
미국은 핵무기로 선제공격을 하지 않는다는 '선제 불사용'을 천명하지 않고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해왔으나, 이번에는 단일 목적 선언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바이든 대통령은 2020년 대선 과정에서 단일목적 선언 지지를 표명하면서 대통령이 되면 동맹 및 미군과 협의해 이를 실행에 옮기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핵무기의 목적을 구체화해 가공할 핵위기의 위험성을 줄인다는 게 기본 취지다. 바이든 대통령은 핵무기 선제 불사용은 지지하지 않는다.
한국이나 일본처럼 핵우산으로도 불리는 미국의 확장억지 공약하에 있는 동맹국에서는 안보상 파장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보니 미국의 핵정책 변경에 부정적이다.
유럽 동맹국 역시 선제 불사용이나 단일목적 선언을 원치 않는다는 입장이다.
일각에서는 핵 정책 변경이 북한, 중국, 러시아 등에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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