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연방정부 채무불이행 사태 피할 듯…의회서 관련법 처리

美연방정부 채무불이행 사태 피할 듯…의회서 관련법 처리
상원서 필리버스터 우회할 법안 통과…공화당 의원 10명 찬성표 덕분


(워싱턴=연합뉴스) 류지복 특파원 = 미국이 이달 중 현실화 우려가 제기된 연방정부 채무불이행(디폴트) 사태를 피할 전망이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미 상원은 9일(현지시간) 연방정부의 부채 한도 상향 법안을 필리버스터 없이 처리할 수 있는 내용의 법안을 59 대 35로 처리했다.
필리버스터란 법안 토론을 명분으로 표결을 무한정 늦출 수 있는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절차를 말한다.
필리버스터를 종료하려면 상원 의석의 5분의 3인 60명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현재 상원 의석이 민주당과 공화당 50명씩 분점한 상황에서 야당인 공화당 상원 의원 10명이 찬성표를 던져 이 법안이 처리됐다.
미치 매코널 공화당 원내대표가 정부 채무불이행 상황은 막아야 한다는 인식에 따라 공화당 의원 일부를 설득해 찬성표를 던지게 한 결과다.
미국은 예산안을 둘러싼 여야 이견 속에 지난 10월 1차 디폴트 우려가 제기됐지만, 오는 15일까지 부채 한도를 28조9천억 달러로 상향해 정부가 지출에 필요한 국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임시방편을 마련했다.
그러나 이후에도 부채 한도 상향을 둘러싼 여야 간 접점이 제대로 마련되지 못해 이달 중 디폴트가 현실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필리버스터 없이 표결에 들어갈 수 있는 이번 법안이 마련됨에 따라 민주당은 당연직 상원 의장인 부통령의 캐스팅보트까지 포함한 다수당 지위를 활용해 자력으로 부채 한도를 상향할 수 있게 됐다.
민주당은 오는 14일까지 상향 조정한 부채 한도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다만 민주당이 부채 한도를 얼마로 올릴지는 아직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고 외신이 전했다.
jbry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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